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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감원, 불량 GA 무더기 적발

기형적인 조직구조 ‘덜미’…종합검사 정례화 등 감독 기능 강화

칼 빼든 금감원, 불량 GA 무더기 적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경유계약과 보험료 대납, 보험사에 여행경비 요구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GA들이 대거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중소 GA의 연합체인 지사형 GA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검사 결과 기형적인 조직구조에서 비롯된 불량한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금융당국이 비정기 부문검사에 멈춰있던 GA 관리 감독을 종합검사 수준으로 세분화시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소비자보호 역량이 부족한 GA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3개 GA(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발혔다. 모든 보험사의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지급했던 GA는 전속설계사 조직을 급속도로 흡수하며 지속적인 양적성장을 이뤄냈다. GA 소속 설계사가 이미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 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면채널의 중심 채널이 된 GA의 불량한 소비자보호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GA의 불법행위들은 이러한 영향력으로 보험사에게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는 높은 수수료 위주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수법을 보였다.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뻥튀기’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원이 임의 사용하는 등 절대권력을 지닌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 역시 다수 적발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 강화를 목표로 대거 등장한 지사형 GA의 구조를 ‘기형적인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맹렬히 비판했다. 대표이사의 영향력과 장악력이 강한 기업형 GA와 비교해 다수의 동등한 대표이사들이 뭉친 지사형 GA의 경우 각자의 판매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 하는데다, 이를 통제해야 하는 본부의 내부통제 역량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점 단위 설계사에 한정해 부문적인 검사와 행해졌던 지금까지의 검사 방식의 한계로 GA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근절되지 못했다는 자기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금감원 검사의 위규행위 억제효과가 저조하다는 시장의 우려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 위규행위의 원인으로 ▲고수수료 추구관행 ▲지사형 조직구조 ▲경영진의 안이한 행태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GA의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유도하고 위탁보험사의 관리감독 방안도 검토하여 감독정책의 실효성을 제고가 소개됐다. 특히 금감원은 부문적인 검사에 머물러 있던 현 감독 방식을 GA 영업행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검사’로 변경할 의사를 내비쳤다. 부문검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GA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향성을 조속히 결정, 반복해 적발되는 위규행위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으로 이미 GA의 법인자금 유용 및 소득신고 축소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라고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내국인 암호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과세안 주무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약한 자산 성격, 징수 용이성 등 고려한 듯

정부, 내국인 암호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의 일부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의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이미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내국인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한 '테스트'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처벌수위 다르면 형평성 문제 제기 불보듯 '제재심 이면에 금융위와 금감원 구도' 등 해석 다양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손태승 회장의 경우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만일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이의신청 제기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은행장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 가능하다. 금감원이 징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3월 안에 문책경고를 확정하면 손 회장은 연임되지 못하고 남은 임기만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손 회장이 금감원 처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걸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행정소송 기간 동안 손 회장이 연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상황이 손 회장에게 그리 불리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우리금융 임추위 뒤에 금융위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것은 우리금융의 지배구조와도 연관이 있다. 우리금융의 1대 주주는 금융위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다. 그리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22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18.32%를 2∼3차례에 걸쳐 모두 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금융 지배구조가 불안하면 지분매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입장에선 우리금융이 안정되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좋다. 우리금융 지분을 높은 가격에 팔면 좋은 가격을 받고 팔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금융위 산하기관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당한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와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손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난 전주고 출신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호남 출신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고를 졸업했다. 손 회장을 지지하는 이들이 금융권과 관료사회에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함영주 부회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 회장에 비해 관심을 덜 받고 있다. 함 부회장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은행장 3연임을 포기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제재심 결과에 따라 향후 함 부회장이 하나금융 회장직 도전의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채용비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논란에 휘말린데다 이번에 금감원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 금융 내부에서 차라리 더 젊고 참신한 인물이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과 우리·하나은행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1차 제재심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선 오는 22일에 제재심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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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농협중앙회장 선거 ⓮‘정책 열전’...‘금융혁신’공약이 표심 가른다
[기획 ⓮편부터는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한 유력후보들이 내놓은 주요 혁신공약 중 ▲금융 혁신 ▲중앙회 혁신 ▲농정 혁신 부문을 뽑아 후보자 별 세부 실천방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책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달 31일에 실시하며, 292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면 당선이 확정되고, 그렇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벌여 당선이 결정되는 구조다. 농협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정식 후보등록을 마친 10명의 후보들은 주요 공약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는 점에서, 지난 선거와는 분위가 사뭇 다르다. 후보들의 정책역량이 선거국면을 좌우하는 중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충북의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5선) ▲경남의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4선) ▲전북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6선) ▲경기의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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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본받아야할 정쟁(政爭)의 아름다운 모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인터뷰]이광하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농작물 피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애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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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020년 회원 보수교육’ 다음달 20일부터 릴레이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다음달 20일부터 ‘2020년 회원보수교육’을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한다. 2월 20일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4일에는 광주, 25일 대구, 26일 부산, 27일 중부, 28일 대전에서 윤리교육, 법인세신고안내 및 개정세법해설 회원보수교육이 각각 실시된다. 서울회는 회원수가 많은 관계로 3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다. 회원보수교육은 먼저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직업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원경희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윤리교육을 1시간 동안 실시한다. 이어 2020년 법인세 신고방향과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는 2시간 동안 국세청 담당관이 진행한다. ‘2019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2시간 30분 동안 실시하게 된다.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회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세무사 회원이라면 1년에 8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2월에 실시되는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하는 회원은 전체 8시간의 의무교육 시간 중 5시간30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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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농협중앙회장 선거 ⓮‘정책 열전’...‘금융혁신’공약이 표심 가른다
[기획 ⓮편부터는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한 유력후보들이 내놓은 주요 혁신공약 중 ▲금융 혁신 ▲중앙회 혁신 ▲농정 혁신 부문을 뽑아 후보자 별 세부 실천방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책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달 31일에 실시하며, 292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면 당선이 확정되고, 그렇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벌여 당선이 결정되는 구조다. 농협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정식 후보등록을 마친 10명의 후보들은 주요 공약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는 점에서, 지난 선거와는 분위가 사뭇 다르다. 후보들의 정책역량이 선거국면을 좌우하는 중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충북의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5선) ▲경남의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4선) ▲전북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6선) ▲경기의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

[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의좋은 형제>를 소환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지금은 고향에 6남매 일가붙이가 모두 살지 않는다. 그래도 명절이나 마음이 동할 때에는 시골 선산을 찾는다. 부모님 산소를 가다 보면 어린 시절 벼, 보리, 무, 깨, 고구마, 콩, 마늘 등을 심었던 논밭을 지나가게 된다. 그 맞은편에는 산이 있다. 지금은 6남매의 제일 큰형의 소유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 논밭이고 산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당시 큰형의 뜻에 따라 5남매 모두 재산포기각서에 날인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요즘 가족간 상속 분쟁은 다반사다. 재산상속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30억이 넘으면 조용한 집안이 없다’는 말이 업계의 불문율처럼 전해왔다. 이제는 형제간 상속재산 다툼은 재벌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 되었다. 지금은 몇 억만 되어도 안 다투는 형제가 없다는 ‘웃픈’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조금 오래된 일이다. 상속세와 관련된 두 형제의 이야기다.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두 아들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로 홀아버지를 잃게 되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




전기·수소차 취득세 등 지방세 2조3000억원 감면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연구소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은 확대되고, 지난해에 이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전기·수소차 취득세 등의 감면은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약 1조원은 국세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과 연동해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부분이다.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사항 97건 중 연장되는 89건 등이 포함된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연장한다.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가 10%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14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전기·수소차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밖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이 감면을 받

칼 빼든 금감원, 불량 GA 무더기 적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경유계약과 보험료 대납, 보험사에 여행경비 요구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GA들이 대거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중소 GA의 연합체인 지사형 GA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검사 결과 기형적인 조직구조에서 비롯된 불량한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금융당국이 비정기 부문검사에 멈춰있던 GA 관리 감독을 종합검사 수준으로 세분화시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소비자보호 역량이 부족한 GA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3개 GA(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발혔다. 모든 보험사의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지급했던 GA는 전속설계사 조직을 급속도로 흡수하며 지속적인 양적성장을 이뤄냈다. GA 소속 설계사가 이미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 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면채널의 중심 채널이 된 GA의 불량한 소비자보호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GA의 불법행위들은 이러한 영향력으로 보험사에게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는 높은 수수료 위주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수법을 보였

부영그룹, 부영아파트 우수 어린이집 11개원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가운데 ‘안심 어린이집’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 어린이집 11개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부영은 지난 10일 부영태평빌딩 7층 회의실에서 2020년 어린이집 원장회의 및 시상식을 열고 지난해 모범적으로 안심 어린이집을 실천한 ‘광주전남혁신2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원장 황정숙)’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제주삼화7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원장 김은애)과 광주첨단2지구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원장 윤정인)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여수죽림1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원장 최민희), 원주문막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최미애), 원주혁신8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원장 황은경)에게 돌아갔다. 특별상 개인부문은 광주전남혁신3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원장 이영자), 단체부문은 충북오창5~8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원장 정희욱·권서연·박영실·조경남)이 수상했다. 부영그룹은 영유아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 어린이집을 목표로 전국의 부영 아파트 관리동 내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