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GA 등 판매채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1210)'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보험사가 직접 홈쇼핑 채널에서 계약을 모집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조 13항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질의했다.

해당 감독규정은 방송법 제9조 5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GA의 판매방송에 대가를 모집수수료의 형태로 한정해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최근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의 효율이 모집수수료 지급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 안정적인 DB 수급 및 운영을 위해 보험사가 직접 홈쇼핑 광고방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보험사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생명·손해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상의 사전심의를 통한 상품광고 형태의 방송을 진행 할 경우 굳이 방송채널사업자 등록 GA가 없어도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낸 것.

보험사가 GA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홈쇼핑 채널을 활용할 수 있었던 현재까지의 상황과 비교해 보험사가 주관하는 홈쇼핑 ‘직판’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홈쇼핑 판매 대가를 모집수수료로 한정한 감독규정의 취지상 보험사의 직접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정해진 모집수수료 이외의 시책 등 추가 금액이 광고비의 형태로 우회지급될 경우 모집 시장이 급격히 혼탁해질 것이며 이는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것이란 판단이다.

보험사의 직영 홈쇼핑 판매 채널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시장 질서를 수호하려 마련한 감독규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으로썬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법령해석 회신문 주요 내용]

[질의요지]

1. 최근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의 효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충분한 수량의 DB가 생성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품 판매도 부진한 상황임

2. 이에 안정적인 DB 수급 및 운영을 위해 보험사가 직접 주관하는 광고방송을 홈쇼핑 채널을 통해 진행하여 보험사 모집인들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함

[회답]

1.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13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 대해 정해진 모집수수료 이외에 시책 등 추가 금액을 광고비의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아닌 보험회사가 직접 해당 방송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모집수수료가 아닌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여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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