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혁신 바이오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12·16 대책 발표 후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불안 요인이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추가 강화나 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조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세분화 등 추가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12·16 대책에서 이미 종부세를 강화했고, 추가로 더 강화하는 것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12·16 대책을 통해 강화했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추가로 양도소득세 관련 검토하는 것은 없고, 당분간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는 중앙정부 세수가 아니므로 쉽게 의사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취득·등록세 인하 조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