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겨 기술을 유용한 정광테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정광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는 2019년 9월 수급사업자 A사에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금형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제공받았다. 시작금형은 특정 부품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이다. 생산자는 시작금형을 토대로 양산금형을 만들어 실제 제품을 생산한다. 정광테크는 이후 A사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 업체에 전달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 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제삼자에게 무단 유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형업계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금형 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18일 전 세계 5억8천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한 '2023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보고서' 20종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양자 기술·첨단반도체·이차전지·항체약물접합체(ADC)·디지털 트윈·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분야 10종과 EUV 포토레지스트·이차전지 파우치·재난안전·수치제어기·인조흑연·다이오드칩 등 경제 안보 분야 10종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는 국가별 기술 수준과 한국의 경쟁력, 기술 체계 및 기술별 중요도, 국내외 주요 기업·연구소·대학의 기술 현황, 주요 국가·기업별 집중 분야, 미래 유망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허청은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거나 핵심으로 부상한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빅데이터에서 도출한 국가별 기술 경쟁력과 미래 유망기술 분석 결과를 국내 민간 및 정부 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가신약개발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협업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R&D에 맞춰 분석 분야를 선정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빅데이터센터 누리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패션업계에 독특한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여성 속옷 시장에 기존과 차별화된 아이템과 유통방법을 선보이며 급속도로 성장중인 회사가 있다. 창업한 지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연 매출 300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회사인 ‘딥다이브’다. 필자와 이들과의 만남도 신기하다. 처음에 어떤 상장사가 이들에게 투자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 주변 지인에게 수소문하여 딥다이브의 대표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딥다이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고객을 꾸준히 생각하는 집중력에 매력을 느꼈다. 이후 이들과 투자가 아닌 다양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딥다이브에 빠져 투자는 뒷전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은 대표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표는 매력적이어야 한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매력이 아닌 본질적인 매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에게는 당연히 진취적인 아이디어, 천재 같은 비즈니스 감각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아닐까 한다. 그러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산 관리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강요하는가 하면, 불필요한 전산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관에 억대의 손해를 끼친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보훈처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수반된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또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2015년 전산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계약의 하도급을 강요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인 국가보훈처 더 나아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도 손해를 끼쳤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급자의 결재와 검수를 받아 업무를 행하며 저지른 범죄가 피고인 단독으로만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전산장비 구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12월 보안장비인 IPS(침입방지시스템) 침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 경영진 절반 이상이 운영 효율화 등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통해 다가오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최근 ‘2024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여한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에게 미래 경영 전략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14개 산업 영역 457명으로, 응답자 39%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24%는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37%는 5000억원 미만 기업 소속이었다. 경영 단기 전략을 묻는 질문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인 응답자들은 향후 2년 동안 운영 효율화 및 자동화(30%)와 기존 사업 강화 및 매출 극대화(29%)를 선택했다. 미래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안방을 지키는 게 급하다는 의도다. 응답자들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품‧서비스 혁신 및 연구개발(R&D)(40%), 신사업 투자 및 인수합병(M&A)(3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28%) 투자를 꼽았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확보 방안으로 ‘공급망 관리, 유통망 확보 등 운영 효율(Operational Exc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숏폼(짧은 영상) 솔루션 기업 '숏뜨'는 동남아시아 진출 1년 만에 전체 캠페인 누적 조회수 4억 뷰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숏뜨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코스알엑스(COSRX)의 'LayerYourSPF'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해당 해시태그가 사용된 모든 영상의 조회수가 2억 뷰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또 베트남에서 집행한 LG생활건강 비욘드의 첫 브랜드 캠페인 'AngelAquaSoothing'에서는 해당 해시태그가 걸린 영상의 총 조회수는 6천만 뷰를 기록했다. 숏뜨의 윤상수 대표는 "국내에서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르는 숏폼 브랜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단기간 내 해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숏폼 마케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의 이차전지 특허심사 착수 기간이 22.9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12일 특허청이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시행된다. 일반 평균 특허심사 기간이 16.1개월인 것에 비해 이차전지 분야는 특허가 급증하면서 22.9개월로 늘어난 상황인데, 특허청은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해 빠르면 두 달 내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도 낸다. 이르면 오는 5월께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이들을 심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의 계층 이동성을 가늠할 지표인 '소득이동통계'가 개발돼 연말께 공개된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해 올해 12월께 최근 6개년(2017∼2022년)치를 공표한다. 소득이동통계는 전 국민의 20%(약 1천만명)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통계청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해 작성한다. 이를 통해 성·연령·시도별로 소득 분위의 이동확률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득이동통계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첫 패널데이터다. 일명 종단데이터로도 불리는 패널데이터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매년 인구·가구·소득 정보 등의 변화를 추적한 데이터를 말한다. 공표될 때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고 한 그룹의 이동을 볼 수 있다. 가령 20대의 소득분위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소득이동통계로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신규 노동시장 진입 특성과 정책 지원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에어프레미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3개 노선의 올해 연말(10월 27일∼12월 31일) 좌석 예약을 받는다.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뉴욕(주 4회)과 LA(주 6회, 5월부터 7회로 증편) 노선에 정기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오는 5월 17일부터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주 4회 취항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스타항공은 신입 객실 승무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인원 두 자릿수인 이번 공채는 2019년 2월 이후 5년 만으로, 지난해 3월 재운항에 나선 이후 객실 승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원서는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스타항공 채용 사이트에서 접수한다. 서류 전형과 1·2차 면접, 채용 검진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오는 4월 중 입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스타항공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약 5년 만에 처음 진행되는 공채인 만큼 열정 넘치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한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10대의 항공기로 13개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 올해는 항공기를 5대 이상 추가 도입하고 12개 이상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임직원은 780여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