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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유인촌 문체장관 "안전하게 여행할 환경 만드는데 최선"2025.01.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의 비극적인 사고로 국민이 큰 슬픔에 빠졌다"며 희생자와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면서 방한 관광에 켜진 적신호를 끄기 위한 총력적 대응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며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관광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관광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13개 업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5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유 장관은 또 '오징어게임' 시즌2가 93개국 1위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낸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의 경쟁력이 지속되도록 대내외 위기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힘껏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유 장관은 400여차례에 달하는 현장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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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최태원 SK회장 "어려움 알면서 행동 옮기는 '지난이행' 갖춰야"2025.01.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새로운 시도와 혁신은 언제나 어렵다"며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지난이행'(知難而行)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일 오전 SK그룹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에서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용기를 내어 달려보겠다. 함께 나아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지정학적 변수가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격변하는 경영환경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경험했다"며 "빠르게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함께 만들고 있는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지난해 초부터 조직 슬림화와 운영 효율화 등 리밸런싱(사업재편)을 통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며 AI 등 미래에 투자할 체력을 비축했다. 그 결과 그룹 부채비율은 2023년 말 145%에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28%로 줄어든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총 2조4천억원의 적자에서 지난해 3분기 누적 18조2천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최 회장은 미래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본원적 경쟁력'을 꼽았다. 최 회장은 "본원적 경쟁력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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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송환 권도형 '가상화폐사기' FTX 창업자 섰던 뉴욕법정서 재판2025.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씨 신병이 3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인도되면서 권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사건을 담당한 같은 검찰청과 같은 법원의 관할 아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테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까닭에 권씨 형사재판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왔다. 권씨를 기소한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각종 대형 사건을 처리해온 미국 내 최고 정예 검찰 조직으로 유명하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대형 금융사들이 위치한 뉴욕 맨해튼을 관할하며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를 지휘하다 보니 '월가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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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송미령 농식품장관 "먹거리 안정에 전력…식량안보 강화"2025.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해를 맞아 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상 기후로 농산물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율·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식품·외식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 노지채소 위주의 상시 비축 시스템 구축 ▲ 계약재배 물량 30%로 확대 ▲ 농산물 신규 재배 적지 확보 ▲ 식품 원료 할당관세 품목 12개로 확대 ▲ 공공배달앱 활성화 ▲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설 명절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사과, 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은 사전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며 "직불제는 5조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안정보험, 재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소비 확대' 방향으로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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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 "예산 조기 집행...추경 편성해 경기 활성화 할 것"2025.01.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올해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을 방어 하기 위해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이처럼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법안, 민생 법안 등의 논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을 새해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정부의 외교 공백을 위해서도 국제사회 신뢰 회복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미국의 리더십 변화와 세계질서 전환기"라면서 "1월 중 초당적으로 구성된 의원 특별방문단이 주요국을 방문해 현 상황과 대응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우 의장은 "12.3 계엄령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도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민주주의는 훼손된 헌정 질서의 복원과 함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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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김문수 노동장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사와 논의"2025.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올해 1분기까지 직접일자리 110만개를 신속히 집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 목표 인원 90%를 1분기 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통상 환경 변화와 불확실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일자리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민생 안정과 노동 약자 권익 보호 역할을 흔들림 없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일자리 조기 집행과 함께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쉬었음' 청년을 찾아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년을 위한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확대,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 근로자 생계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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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을사년, 뱀의 지혜와 과감함으로 ‘위기’를 ‘기회’로2025.01.01

  청룡의 해가 저물고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 밝았다. 뱀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짓는 능력을 지닌 지혜로운 동물로 지혜와 기량, 부귀, 행운을 상징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파동이 적잖은 탄핵정국이 있었고 경제지표들이 불안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경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추정치)로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19 대확산 종료 후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성장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올해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세계 경제의 재균형 움직임으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지구촌 전체에 큰 폭의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2기 내각이 예고한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의 경기둔화세는 예상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무역이 위축되면 각국의 수입물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대확산(Pandemic) 수준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 서아시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물류불안에 따른 공급측면 인플레 요인이 가중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트럼프의 협상가 스타일의 정치 리더십은 미국을 포함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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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박상우 국토장관 "항공 안전체계 혁신…주택 공급물량 최대한 확보"2024.12.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항공, 도로, 철도,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에서 "기본이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정책과 업무를 안전에서 출발하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여객기 참사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가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들이 항공편 이용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과 관련해서는 "침체 반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 해결 의지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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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유상임 과기정통 장관 "AI G3 도약 향해 나아갈 것"2024.12.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내년 기술이 신산업을 창출해, 다시 성장하는 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G3 도약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핵심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AI컴퓨팅인프라, 우수인력, 기술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민간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도 전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글로벌 AI프론티어랩 등 글로벌 협력을 궤도에 올리고,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센티브와 평가 체계를 개선해 연구자들이 기술사업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가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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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0% 시대 끝”…알리익스프레스, 내년 2월 수수료 최대 8.8% 부과2024.12.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결국 ‘수수료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카테고리에 따라 최저 3.3%부터 최대 8.8%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0% 수수료 정책을 앞세워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집중해온 알리익스프레스가 본격적인 수익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1일 조세금융신문이 단독 입수한 ‘알리익스프레스 카테고리별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식품·뷰티·가전 등 주요 품목 수수료가 8.8%로 책정됐다. 커피·과일 등 일부 식품과 대형 가전, 태블릿·노트북 등은 5.5~6.6% 수준으로 파악된다. 애완용품·차량용 액세서리는 7.7% 수준으로 분류되는 등 품목별로 수수료율이 서로 다르게 책정된 모습이다. 이번 수수료 부과는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쿠팡보단 낮거나 비슷…네이버보단 다소 높아 알리익스프레스의 새 수수료율을 국내 주요 경쟁사와 비교하면 쿠팡(4~10.9%)과는 대체로 유사하거나 일부 카테고리에서 다소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반면 네이버는 결제수수료(1.98~3.63%)에 연동 수수료(2%)를 합쳐도 5% 안팎에 불과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즉,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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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최상목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총력...국정 안정 운영 최선 다할 것"2024.12.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대행은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린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국정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최 대행은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며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외교·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 [인사] 한국관광공사2024.12.31

  ◇일시: 2024년 12월 31일 ◇ 1급 승진 ▲ 관광데이터실장 김성은 ◇ 2급 승진 ▲ 베이징지사 지역센터장 김성진 ▲ 상하이지사장 도현지 ▲ 국민관광전략팀장 문소연 ▲ 스마트관광팀장 이재형 ▲ 브랜드콘텐츠팀장 한여옥 ▲ 관광데이터서비스팀장 이용 ◇ 1급 승진 및 전보 ▲ 국제마케팅실장 김종훈 ◇ 직무대리 ▲ 국제마케팅실장 김종훈(국제관광본부장 공석 중 직무대리) ▲ 관광산업실장 양경수(관광산업본부장 공석 중 직무대리) ◇ 전보 및 보직 변경 ▲ 국제마케팅지원실장 이영근 ▲ 경영지원실장 이장의 ▲ 디지털협력실장 김영희 ▲ 관광복지안전센터장 강규상 ▲ 재경팀장 주용철 ▲ 디지털협력팀장 김도현 ▲ MICE협력팀장 박진호 ▲ 지역균형관광팀장 이경진 ▲ 부산울산경남지사장 이동욱 ▲ 중문골프장 팀장 고윤철 ▲ 지역관광개발팀장 이상훈 ▲ 레저관광팀장 김민정 ▲ 관광산업전략팀장 주상건 ▲ 관광컨설팅팀장 이지은 ▲ 경영지원팀 파트장 김대원 ▲ 관광산업전략팀 파트장 김병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우주항공청2024.12.31

  ◇일시: 2024년 12월 31일 ◇ 과장 ▲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 최승철 ▲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 김정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KB국민카드2024.12.31

  ◇일시 : 2025년 1월 1일자 ■승진 ◇ 부장 ▲금융상품부장 조용덕 ▲개인마케팅부장(2부) 권오광 ▲체크카드사업부장 김재희 ▲임베디드제휴사업부장(1부) 박경수 ▲SOHO/SME영업부장(1부) 유건수 ▲마이데이터사업부장 최하영 ▲신성장사업부장 이용중 ▲테크기획부장 이우현 ▲경영효율화부장 나미희 ▲자금부장 이광호 ▲리스크모델부장 이영주 ◇ 지역단장 ▲강서지역단장 정제원 ▲충남지역단장 오현오 ■ 전보 ◇ 부장 ▲고객분석부장 강원희 ▲고객경험관리부장 장정환 ▲카드상품운영부장 이향수 ▲카드상품개발부장 이승연 ▲개인영업부장 김대규 ▲기업고객영업부장 윤경섭 ▲SOHO/SME영업부장(2부) 김충식 ▲콘텐츠사업부장 임동식 ▲생활플랫폼사업부장 정재화 ▲데이터사업부장 박대건 ▲데이터시너지추진부장 손명희 ▲할부금융영업부장 박종길 ▲PA사업부장 문진규 ▲PA사업부장(테크) 조희래 ▲코어상품개발부장 이영승 ▲정보개발부장 송성섭 ▲인프라시스템부장 정성민 ▲정산업무부장 송규창 ▲심사부장 박경진 ▲소비자보호부장 신광철 ▲재무기획부장 반명훈 ▲회계부장 김정훈 ▲브랜드홍보부장 김성준 ▲준법추진부장 남궁현 ▲감사부장 박호근 ◇ 지역단장 ▲강북1지역단장 방유철 ▲강동지역단장 최진희 ▲경기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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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으로 수출에 활력"2024.12.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을 결집한 '수출 위기 대응 체계'를 은행 내에 구축하겠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우리가 마주한 대외환경이 말 그대로 시계 제로인 상황이다. 신속한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행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국제협력 은행을 지향하는 우리 비전과 전략을 펼쳐 보일 무대가 열렸다"며 "대한민국이 수출입은행을 발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 확보한 인력과 자본이 조직 확대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외화내빈을 경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 금융 성과를 선보이는 한해를 열어가자"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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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익스프레스, 수수료 면제 끝…내년 2월부터 유료 전환2024.12.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전용 상품관 '케이베뉴(K-Venue)'에 적용하던 수수료 면제 정책을 예정대로 종료한다. 오는 2025년 2월부터는 업계 최저 수준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이 적용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31일 케이베뉴를 론칭하면서 입점사 대상으로 시행한 수수료 면제 정책이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 시작된 도입된 수수료 면제 정책은 3월과 6월에 이어 8월에도 연장됐지만 결국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판매자는 입점일 기준 90일, 약 3개월 동안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연간 판매액(GMV)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판매자는 운영하는 스토어 한 개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50%의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판매자가 비용 절감, 매출 확보, 판로 확장 등을 통해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품질 경쟁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2024.12.31

  ◇일시: 2024년 12월 31일 ◇ 과장급 전보 ▲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장 류동희 ▲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 안응수 ▲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나한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감사원2024.12.31

  ◇일시: 2024년 12월 31일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 지방행정감사1국장 정광명 ▲ 국회사무처 파견 박준홍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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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안덕근 산업장관 "거대한 불확실성 예상…국익 최우선 통상정책"2024.12.3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을 펴나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2025년 우리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변수는 수출과 투자에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수출 여건 악화와 공급 과잉은 실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국과 기술 격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반면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환율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동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어려움에도 산업부는 실물 경제를 지키는 선봉장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흔들림 없이 산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기회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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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2024.12.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몫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정 후보자는 야당이, 조 후보자는 여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그러나 야당이 추가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마은혁) 한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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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주택거래 감소…악성 미분양 1.8만 가구(전월비 1.8%↑ )2024.12.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달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주춤하면서 감소 전환했다. 주택 인허가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11월 주택 매매거래는 4만9114건으로, 전월 대비 13.2%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12.9%가 감소하고 비수도권에서도 13.4%가 감소했다. 서울 매매거래가 6803건으로 전월 대비 5.0% 감소하고, 아파트는 3773건으로 5.7% 감소했다. 다만 1월부터 11월 누계 기준 매매 거래량은 59만6655건으로 전년동기(51만7018건) 대비 15.4% 증가했다. 11월 전월세 거래도 19만1172건으로, 전월 대비 9.5% 감소했다. 1∼11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도 244만4206건으로 전년동기(250만5590건) 대비 2.4% 줄었다. 주택 인허가도 11월 기준 2만8344가구로 전년동월(2만8519가구) 대비 0.6% 감소했다. 1~11월 누계 기준은 27만3121가구로 전년동기(33만1263가구) 대비 17.6% 감소했다. 다만 올해 전체 인허가는 최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13만 가구 이상)과 예년 추세 등 감안시 지난해 실적(42만9

• [인사] 쌍용건설2024.12.31

  ◇일시 : 2025년 1월 1일 ◇ 상무 승진 ▲ 중동지역 총괄임원·두바이 지사장 박태승 ▲ 건축공사부문장 조주성 ▲ 건축기술부문장 제갈명 ◇ 상무보 신규 선임 ▲ DUKIA-2 현장소장· 중동지역 공사관리 담당 김현호 ▲ 견적·기술영업 부문장 신동권 ▲ 토목공사·기술 부문장 문경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근로복지공단2024.12.31

  ◇일시: 2024년 12월 31일 ◇ 본부장 임용 ▲ 부산지역본부장 정충식 ▲ 대구지역본부장 우길제 ◇ 본부장 전보 ▲ 대전지역본부장 오장근 ◇ 1급 승진 ▲ 울산남부지사장 홍태범 ▲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 파주지사장 송호암 ▲ 목포지사장 나경숙 ▲ 인재개발원장 송진용 ▲ 서울대 교육파견 이경란 ▲ 서울대 교육파견 최명순 ◇ 1급 전보 ▲ ESG경영국장 고혁진 ▲ 보험급여관리국장 윤주영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한만기 ▲ 서울동부지사장 김봉호 ▲ 서울서부지사장 김호윤 ▲ 서울남부지사장 우태권 ▲ 서울북부지사장 이준영 ▲ 서울관악지사장 박순희 ▲ 서울서초지사장 안병로 ▲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이근열 ▲ 부산동부지사장 이승준 ▲ 창원지사장 김삼중 ▲ 양산지사장 이형균 ▲ 인천북부지사장 김종주 ▲ 전주지사장 문태진 ▲ 청주지사장 이철 ▲ 천안지사장 곽공순 ▲ 대전서부지사장 소진만 ▲ 근로복지연구원장 홍성식 ◇ 2급 승진 ▲ 서울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김종욱 ▲ 서울남부지사 재활보상2부장 홍정숙 ▲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지원부장 문용기 ▲ 부산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김미경 ▲ 부산지역본부 복지사업부장 남진규 ▲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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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정재열 관세사회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연 단위 규정으로 개정 할 것"2024.12.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2028년 시행 예정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월단위 선택이 아닌, ‘연단위 의무 규정’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시장확대를 통한 회원의 매출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한국관세사회가 제 2세 세관으로서 관세사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면서 “통관ㆍ심사ㆍ조사·FTA 검증·품목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역분쟁 발생 시 중재에 앞서 관세사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돕는 조정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업무도 발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회장은 또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증가하는 특송화물의 불법·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목록통관을 축소하고 일반신고 대상을 확대해 관세사 수익을 높이겠다”면서 “관세청‘전자상거래 전용수입통관 플랫폼(~26년)’개발 과정에 관세사 입장과 이익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관세사로서 전문성 공공성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

• [인사] 한국전기안전공사2024.12.31

  ◇일시: 2024년 12월 31일 ◇ 1(가)급 승진 이동 ▲ 재난안전처장 이인수 ▲ 사업운영처장 표정재 ▲ 감사실장 박성근 ▲ 전기안전연구원장 송길목 ◇ 1(가)급 이동 ▲ 전기안전인재개발원장 박찬영 ▲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오치영 ▲ 부산울산본부장 강수봉 ▲ 광주전남본부장 김용혁 ▲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임성진 ▲ 경기본부장 윤재성 ▲ 강원본부장 박지영 ▲ 전북본부장 최동환 ◇ 1(나)급 승진 이동 ▲ 재난안전처 안전보건부장 김대일 ▲ 부산울산본부 울산지사장 신희윤 ▲ 대구경북본부 대구서부지사장 박준성 ▲ 대구경북본부 경북동부지사장 윤성학 ▲ 경남본부 경남서부지사장 이유열 ◇ 1(나)급 이동 ▲ 기획혁신처 예산부장 나대원 ▲ 신재생안전처장 전준만 ▲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이상철 ▲ 서울본부 서울동부지사장 김태진 ▲ 서울본부 서울서부지사장 한재진 ▲ 서울본부 서울북부지사장 허재완 ▲ 대구경북본부 경북북부지사장 인성환 ▲ 인천본부 인천서부지사장 전재감 ▲ 대전세종충남본부 충남중부지사장 김선준 ▲ 경기본부 경기중부지사장 강현경 ▲ 경기본부 안산시흥지사장 오창욱 ▲ 경기본부 평택안성지사장 이은석 ▲ 경기북부본부 파주고양지사장 오정화 ▲ 강원본부 원주횡성지사장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