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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20대의 나를 다시 만나다"…낸시랭 상상력의 원점, ‘PLAY’2026.06.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번 PLAY 전시를 준비하면서 20대 때의 저를 다시 만났습니다.“ 팝아트 작가 낸시랭은 인터뷰가 시작되자 1층 카페 공간에 놓인 오래된 자료들을 먼저 가리켰다. 1999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절 작성한 석사 논문과 첫 개인전 자료였다. 화려한 색채의 신작들이 가득한 전시장에서 그녀의 시선은 가장 오래된 자신의 흔적에 머물러 있었다. 12일 서울 강남구 아트스페이스Y에서 열린 개인전 'PLAY'에서 만난 낸시랭은 이번 전시가 단순한 신작 발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오히려 가장 처음 품었던 상상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가까웠다는 설명이다. 그녀는 "많은 분들이 이번 작품을 새로운 작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작업이 아니다"라며 "20대 때부터 품어왔던 상상력이 다른 형태로 다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가 시작되는 1층 카페 공간에는 낸시랭의 자서전과 홍대 미대 시절 석사 논문, 첫 개인전 자료가 함께 놓여 있었다. 지하 전시장에 걸린 PLAY 신작들보다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 공간이다. 낸시랭은 현재의 작품과 과거의 작업을 직접 비교해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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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과 합의 14일 서명 예정"…美매체 "전자서명할것"2026.06.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전쟁 종전 및 비핵화 등을 위한 이란과의 합의가 14일(미국 현지시간)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타결했다가 자신의 집권 1기 때 무효화한 종전의 이란 핵합의(JCPOA)에 대해 "핵무기로 가는 쉽고, 아름답고, 순탄한 길"이었다고 비판한 뒤 "내가 이란과 맺을 합의는 정반대"라며 이란에 대한 "핵무기 확보 차단 장벽"(A WALL TO NO NUCLEAR WEAPON)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 개발 또는 그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이란의 비핵화 약속을 받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란과의 관계는 이전 (미국) 행정부들이 맺었던 관계와는 많이 다르고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지급한 현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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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AI 차단조치 촉발한 건 아마존…"정부와 갈등도 영향"2026.06.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토스5'·'페이블5' 등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외국인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앤트로픽의 투자사인 아마존의 제보 때문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자사 연구원들이 앤트로픽의 '페이블5' 모델이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정부 관계자에 알렸고 이에 따라 정부가 차단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페이블5는 사이버 보안이나 생화학 무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명령은 차단하도록 설계됐지만, 아마존 연구원들은 일련의 명령어(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했다. 미 정부 측 보안 인력들은 아마존의 주장을 검증한 뒤, 이 위험을 해결하려는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외국 정부·기업·개인이 이 도구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를 최종 승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아마존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앤트로픽에 총 13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한 핵심 투자자이며, 향후 앤트로픽의 상업적 이정표(마일

• [부고] 이상현(조세금융신문 부국장)씨 부친상2026.06.14

  ▲ 고인 : 이춘우씨 (향년 85세) ▲ 별세 : 2026년 06월 13일(토) 19시 49분 ▲ 빈소 :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 6호실 ▲ 주소 :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 발인 : 2026년 06월 15일(월) 11시 30분 ▲ 장지 : 서울시립승화원 ▲ 전화 : 02-2650-512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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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총리 "미·이란 24시간 내 최종 합의…전자서명 준비"2026.06.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24시간 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를 예고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중재역을 맡은 샤리프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향후 24시간 내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문 전자 서명을 곧바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리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평화협정에 어느 때보다도 접근했다"면서 "다음 주에는 실무급 회담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미국과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역내 형제 국가들의 지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면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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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배우자 땅 썼다고 증여세 냈는데…법원 "토지 전체 과세는 위법"2026.06.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배우자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건물이 들어선 토지 부분은 건물 소유자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건물 소유자가 아닌 납세자가 토지 전체를 무상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최근 원고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2019년 7월 귀속 증여세 1억4435만원 상당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사건은 A씨가 배우자 C씨가 지분을 보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 2009년 7월 해당 토지에서 테마파크 사업자등록을 하고 놀이공원을 운영했다. 이후 C씨는 토지 지상에 소매점·음식점·매표소 등 용도의 건물을 신축해 2011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7년 A씨와 제3자에게 건물 지분 일부를 증여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09년 7월부터 배우자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귀속 증여세 1억4435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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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산업 공동개척'...한경협, 韓·伊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2026.06.13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과 이탈리아 경제계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에너지 인프라, 바이오·코스메틱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며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웨스틴 엑셀시오르 호텔에서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와 공동으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이 행사는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42명이 참석했다. 유럽 제조업 강국인 이탈리아는 바이오·제약, 우주·방산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세계 3번째 인공위성 발사국으로서 한국과 글로벌 위성시장 공동 진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송전망 현대화 사업도 새로운 협력 분야로 떠올랐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김동춘 LG화학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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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커버그 "AI 전환서 실수" 시인…"올해 추가 대규모 감원 없어"2026.06.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저커버그는 "(AI 열풍이 가져온) 변화의 복잡성 속에서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더 많이 실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가능한 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올해 추가적인 전사 규모 감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AI 모델 훈련 업무로 재배치됐던 직원들을 위한 새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AI 개발에 투입됐던 인력을 다시 다른 보직으로 옮기게 된 배경에는 그간 메타가 단행했던 공격적인 조직 개편이 자리 잡고 있다. 메타는 지난해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초지능(ASI) 개발을 목표로 내걸고, AI 데이터 스타트업 스케일AI의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하는 등 공격적인 AI 인재 영입 전쟁을 치렀다. 또 직원 7천 명을 AI 관련 부서로 강제 이동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저커버그는 최근 공개된 실리콘밸리 기술 팟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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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위크] 꿈의 9000피 실현할까…환율 1500원대로 하향 변곡점 맞나2026.06.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동발 위기가 진정되면서 8,100선에 안착한 코스피가 다음주 직전 최고치를 넘어 9,000선에 도달할 지 관심사다. 원·달러 환율도 중동 변수 완화에 1500원대까지 내려서며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다음 주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투자시기 조정이 불가피한데, 양국이 통화스와프에 버금가는 수준의 환율 안정 공조 메시지를 낼 지 궁금하다. 한은 등에서 발표되는 수출입·생산자물가지수와 무역지수 등 여러 지표가 물가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검은 월요일' 공포장에서 7,400선까지 추락했던 코스피가 중동발 위기가 진정되면서 8,100선에 안착했다. 이제 관심은 직전 최고치를 넘어 9,000선에 도달할 지에 쏠린다. 국제유가 및 미 국채금리·달러화 지수 하락으로 금리 인상 우려가 잦아들고, 2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선 것이 시장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다. 변수는 18일 새벽 미국 기준금리 발표인데 시장은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신임 의장의 첫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CME그룹의 페드워치 툴은 98.5%의 확률로 이달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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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기대감에 기름값 4주 연속 하락…L당 휘발유 2009원·경유 2004원대2026.06.13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판매가가 4주 연속 소폭 내리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2천9.9원이었다. 경유는 전주 대비 0.3원 하락한 2천4.8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7원 오른 2천51.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내린 1천990.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2천13.8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995.9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 초반에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지속되며 올랐다가 주 후반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 종전 합의안 도출 언급으로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4.5달러 내린 89.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달러 오른 117.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7.9달러 내린 140.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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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세계 최초 '조만장자' 등극…대만·싱가폴 GDP보다도 많아2026.06.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론 머스크(54)가 스페이스X의 상장 후 첫 거래와 동시에 세계 최초 '조만장자'(trillionaire)라는 기록을 세웠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인용,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달러에 거래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총자산 규모가 1조500억 달러, 한화로 1천594조원에 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천문학적인 개념인 '조만장자'를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유를 들었는데, 이는 대만 국내총생산(GDP·9천767억 달러)과 아일랜드(7천790억달러), 스웨덴(7천600억 달러), 싱가포르(6천60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으며, 스위스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다. 하루에 2천700만 달러(약 410억원)씩 100년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막대한 규모다. 또 세계 부호 순위 2위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와 비교하면 머스크의 자산 규모가 2위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히는 억만장자 순위 2∼4위에 있는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제프 베저스 아마존 창업자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큰돈을 보유하고 있다. 오마하의 현자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과 비교하면 7배 많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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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거래소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2심도 징역형 유지2026.06.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4)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뱅크먼-프리드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는 FTX 고객 자금이 안전하다고 고객과 투자자, 규제 당국에 공개적으로 안심시키면서도 FTX를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며 고객 자금을 부동산 구입과 정치 후원금, 투자에 탕진하고 있었다"며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 증거가 탄탄하고 신중하게 제시됐다고 판단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FTX의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4년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 미 법무부에 '선고 완료 후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뱅크먼-프리드가 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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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사장 "테슬라 합병시 머스크 편해지고 시너지 있지만"2026.06.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로 나스닥에 데뷔한 스페이스X의 귄 쇼트웰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테슬라와 합병설과 관련해 당분간 현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쇼트웰 사장은 이날 미 경제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두 회사 사이에 시너지가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융합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이곳(스페이스X)의 운영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사가 합병할 경우 "일론 (머스크)의 삶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최근 대규모 AI 반도체 공장인 '테라팹'을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 스페이스X가 IPO 신청서 수정안에서 향후 거래 자금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라 양사 합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8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결국 양사가 합병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쇼트웰 사장은 머스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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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그 너머까지 데려다주길 바라"2026.06.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기념행사를 열고 누구든 원하는 사람을 우주 멀리 보내주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는 CNBC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스페이스X 본사 스타베이스에서 임직원 앞에서 연설하며 "스페이스X가 여러분을 달과 화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너머까지 데려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창업 초기를 되돌아보며 "(캘리포니아주) 엘 세군도의 한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회사가 이제는 역대 최고 IPO를 하게 된다니 믿기 어렵다"면서 "스페이스X가 성공할 확률을 10% 미만으로 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마 실패할 것이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우주 시민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다"며 "다른 우주항공 기업도 있었지만, 그들은 '스타트렉'을 실현하거나 SF소설 속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기술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는 SF에서 허구(fiction)를 빼고 모두에게 짜릿하고 영감을 주는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목표"라며 "몇몇 우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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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동우회 김덕중 회장, '제2회 당구대회' 참석 격려2026.06.12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가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제2회 국세동우회 당구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국세동우회장배 트로피를 제작해 시상을 갖는 등 의미를 부여했다. 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회장 임승룡)는 매월 1회 당구모임을 개최해 왔으며, 제1회 국세동우회 당구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8일 제2회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에 처음 선보인 국세동우회장 트로피는 우수한 성적을 올린 회원을 비롯해 단체기념 촬영을 하는 등 동호회를 한층 활성화해 나가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승룡 당구동호회 회장은 “그동안 35번째 소모임을 가져 왔으며 김덕중 회장 취임 이후 제1회 대회에 이어 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며 " 특히 이날 당구 대회는 국세동우회 김덕중 회장을 비롯, 이한종 총무이사, 현진호 사무총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당구동호회 발전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는 대대 3쿠션(복식)과 중대 3쿠션(단식)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5팀(1조 이광훈, 장병식, 2조 조흥기, 우제홍, 3조 이종삼, 임승룡, 4조 김동언, 조성근, 5조 박규환, 안보상)이 풀리그를 펼친 대대 3쿠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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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카 세무조사, 외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해외 체류자도 검증 못 피해2026.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슈퍼카 세무조사 관련, 증여세 조사와 더불어 해외 체류자까지 통보 및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건설업체 사주 L이 해외 유학에서 자녀 M이 귀국하는 시점에 딱 맞춰서 법인 명의로 슈퍼카 3억원짜리를 구입하고 자녀 M이 이 차량을 실사용하게 한 사례를 들었다. 게다가 해당 미성년 자녀는 취득 자금 50억원짜리를 아버지한테 증여 받았는데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강 세무사는 “이 사례는 몇 년 전 자녀 M이 사주 L과 함께 180억원짜리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한 건”이라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5억원이나 가짜 급여 처리를 한 것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강 세무사는 “해외 체류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며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게 되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내국인의 경우 그냥 가짜 인건비 처리하고 끝나지만,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타국에서 얻은 소득을 무조건 자기가 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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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카 세무조사, 세무사도 '깜짝'…법인세보다 더 큰 거 과세된다2026.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8일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슈퍼카 세무조사 발표를 하면서, 보도자료엔 넣지 않았지만,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특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타깃으로 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빠졌지만,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포인트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이라고 말했다. 법인카드 유용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처리하면 법인세를 부과받지만, 부당 비용의 목적이 가족들에게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해서라면, 법인세 추징에 더해 ‘상증법 제45조의5’의 검증을 받게 된다. 상증법 제45조의 2, 3, 4, 5 형제들은 회사를 중간에 껴서 편법증여하는 것을 막는 규정들이다. 그 중 막내인 제45조의5는 가족 지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을 악용하는 걸 막는 데, 재산이나 이익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대출을 대신 갚아주거나, 자기가 빌려주고 자기가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수혜받은 회사의 이익을 늘리면, 수혜기업 지배주주인 가족들의 자산가치도 불어나게 된다. 이 편법적 부의 이전에 증여세를 물리는 게 상증법 제45조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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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슈퍼카 세무조사하는데 거래처는 ‘왜?’…통행세 수법, 범칙 가능성 커2026.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 슈퍼카를 자녀 법인에 저가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세무시장에서 기존 거래처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세금계산서 범칙 조사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며 “선정 대상은 사주의 기업과 거래 상대방까지 포함되기에 거래처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슈퍼카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하며, 사주가 회삿돈 6억원으로 산 슈퍼카 세 대를 자녀 회사에 저가로 팔았다는 조사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 사주는 슈퍼카 저가 양도 외에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중간에 자녀 회사를 끼워 넣어 중간 마진을 10억원이나 챙기게 해줬다. 강 세무사는 “여러분이 국세청 직원이라면 이 사례에서 누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시겠느냐”며 “사주가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 사주와 자녀, 그리고 정말 억울할 수 있지만,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처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자녀회사를 굳이 안 끼워넣어도 거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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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돈 빌려 주택 취득, 차용증 썼으니 끝?…‘부모회사까지 탈탈 털린다’2026.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부모에게 돈 빌려 고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이슈가 동시가 발생하고 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취득 자금 출처만 보는 게 아니다”라며 “사업 소득을 누락하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닌지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19일 공개한 세무조사 착수사례에 따르면, 30대 초년생이 강남권 신도시에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금융기관에선 조금만 빌리고, 대부분은 건물주인 아버지한테 빌렸다는 차용증을 썼다. 상환 기간이 아버지가 사망하시는 날이며, 이자도 아버지 사망하는 날 한꺼번에 내는 날로 작성했다. 민법상으로는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세무로 보면 계약행위가 사전증여를 차용으로 퉁치는 형태가 워낙 뚜렷해 보이기에 추징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 측 입장에선, 신용은 위험률에 대한 평가인데, 부모 사후에 이자‧원금 정산을 해도 빌려준 대상이 자녀라서 떼어먹힐 확률이 거의 없으니 충분히 합리적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구조를 보면, 부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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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술지도사회, 일본 오사카서 한·일 우호 교류회 개최2026.06.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 이하 지도사회)가 한·일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컨설팅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부 중소기업진단사협회를 방문해 우호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김명호 정책위원장, 허제인 언론홍보위원장 등 한국 대표단 13명이 참석했다. 오사카부 중소기업진단사협회 측에서는 츠다 토시오 회장, 후쿠다 나오요시 전회장 등 14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자격제도 통합사례 벤치마킹, 국내 제도 개선 추진 한국 대표단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한편,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 제도 운영 현황과 정책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제도 개편 이후 통합형 컨설턴트 양성 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지도사회는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 자격제도 통합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국내 경영·기술지도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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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 체납 1위' 시도그룹 권혁 회장 특별세무조사2026.06.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선박왕'으로 불렸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한국영업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직원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는 강도 높은 대응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여 '선박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2024년 말 기준 개인 3천938억원을, 법인 기준 5천203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랐다. 개인 체납액은 권 회장이 1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달 5일 아프리카 해안 국가이자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만나 정보교환·징수공조 실무협정 업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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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트라우마 피해자, 왜 잔병에 시달릴까(?)2026.06.12

  (조세금융신문=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3년 전 교통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민우씨 3년 전 대형 교통사고를 겪은 30대 직장인 민우씨(가명)는 최근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치료는 진작에 끝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마다 소화불량과 함께 편두통이 찾아온다. 최근에는 온몸의 근육이 굳어 시린 통증을 느끼는 섬유 근육통 진단까지 받았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는 말과 함께 진통제와 위장약만 처방해 줄 뿐이다. 민우씨는 머리로는 "교통사고, 3년 전 일이야"하고 생각하며 의지로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조그만 경적 소리에도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손발도 차갑게 식어가는 신체 반응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다. 민우씨 몸은 3년 전 그 교통사고 순간에 갇힌 채 24시간 비상 사이렌을 울려대고 있다 “병원치료 끝났는데 왜 여기저기 아플까?”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미스터리가 있다. 정밀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데도 편두통, 만성 소화불량, 근육통, 섬유근육통 같은 ‘잔병’을 달고 사는 것이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고혈압·당뇨 같은 대사질환은 물론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이 따라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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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2.4억 기념품 의혹, 특별감사 석 달 만에 압수수색2026.06.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정부합동 특별감사 후폭풍이 경찰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석 달 만에 당시 수사 의뢰된 14건의 후속 절차가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 대상은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구입한 뒤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문제가 된 기념품 규모는 2억4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 특별감사 이후 해당 물품의 지급 대상과 실제 전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구매 내역과 예산 집행 자료, 물품 전달 경로 등을 토대로 최종 사용처를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의 쟁점은 단순히 고가 물품을 샀는지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공금 집행 과정에서 정당한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물품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회장실과 부회장실을 거친 뒤 별도 배포나 보관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다. 기념품 명목의 지출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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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톡톡] 6월 셋째 주 청약…전국 3606가구 공급2026.06.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주보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3606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물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천안 백석지구 등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 공급이 예정돼 있어 청약 결과가 주목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21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3606가구(일반분양 3088가구)가 공급된다. 1순위 청약은 7건, 당첨자 발표는 4건, 정당계약은 8건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를 비롯해 충남 천안시 '백석시그니처자이', 부산 수영구 '알티에로광안' 등에서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경남 양산시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리버시티' 등 3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서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1㎡, 총 7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평택파주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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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비료플랜트 3호기 준공…후속사업 확대 추진2026.06.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 공사를 준공하고 후속 사업 확대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발주처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후속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는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포트하코트 인근에 하루 2300톤 규모의 암모니아 생산설비와 하루 4000톤 규모의 요소 및 요소비료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계약금액은 약 2억6500만달러(VAT 제외) 규모다. 해당 플랜트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암모니아를 생산한 뒤 이를 활용해 요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상업용 비료 생산을 위한 그라뉼레이션 설비도 함께 구축됐다. 대우건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주요 공정을 계획보다 앞당겨 완료했다. 천연가스 투입은 계획보다 14일, 암모니아 생산 개시는 16일, 요소 생산 개시는 19일 각각 조기 달성했다. 암모니아 및 요소 플랜트의 100% 가동도 계획보다 앞당겨 달성했으며 최종 준공 역시 당초 예정일인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대우건설은 앞서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1·2호기와 천연가스 전처리설비(FCU), 요소비료 생산설비(GU) 등을 수행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