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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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운동, '언제'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2026.06.10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환자들은 묻는다. "운동, 언제부터 시작해도 될까?" 회복을 향한 조급함이다. 하지만 답은 날짜에 있지 않다. 몸이 보내는 기혈의 신호를 읽어야 한다. 한의학은 사고 후 인체를 '손상된 기혈의 흐름'으로 본다. 운동의 시작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기혈의 회복 상태가 결정한다. 사고 직후의 신체는 비상사태다. 외부 충격은 경락을 막는다. 곳곳에 어혈(瘀血)이 고인다. 기순환은 요동친다. 이를 '급성 정체 단계'라 한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염증으로 가득하다. 이때의 무리한 운동은 독이다. 기혈을 소모 시키고 어혈을 조직 깊숙이 박아 버린다. 결국 통증은 만성화되고 회복은 더뎌진다. 초기에는 안정이 곧 치료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가동 범위를 줄이는 것이다. 손상된 조직이 수복될 시간을 허용하라. 가벼운 관절 움직임이면 충분하다. 최소한의 활동으로 몸을 보살펴야 한다. 적절한 시점은 통증의 성격이 말해준다. 날카롭고 찌르는 통증은 경고다. 열감과 부종도 마찬가지다. 몸이 아직 비상 상황이라는 신호다. 반면 통증이 둔해지고 뻐근함으로 바뀐다면 다르다. 움직일 때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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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월가 손잡고 53조원대 AI인프라 구축…앤트로픽 지원2026.06.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이 자산운용사들과 손잡고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플랫폼을 설립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이날 아폴로·블랙스톤 등이 초기 핵심 금융 파트너로 참여한 'AI XPV 플랫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브로드컴의 고객 맞춤형 AI 칩(XPU)과 네트워크 설루션을 기반으로 연산 용량을 최대 20GW(기가와트) 규모로 확보해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최첨단 AI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랫폼 참가사들은 우선 350억 달러(약 53조원)를 들여 앤트로픽이 앞서 발표한 1GW 이상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올해 중반부터 클라우드 임대업체인 플루이드스택 기반 부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AI XPV 플랫폼이 플루이드스택의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플루이드스택은 이를 앤트로픽에 임대해 사용료를 받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플랫폼에 돌려주는 구조인 셈이다. 다만 자산운용사들은 지분 투자가 아닌 사모금융 형태의 채권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플랫폼 구축의 이면에는 구글의 뒷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플루이드스택이 파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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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반도체 폐수의 핵심 물질 '불소'…추적해보니2026.06.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체 공장은 어떤 기준으로 폐수를 관리할까. 반도체 공장에서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분의 1 수준인 회로를 만들기 위해 '불산(HF)'이라는 강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공정이 끝난 뒤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소(F)가 폐수 처리 과정을 거쳐 배출된다. 그렇다면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불소 폐수는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을까. 취재 결과 물환경보전법상 불소 배출허용기준 외에도 대형 반도체 사업장에는 별도의 통합환경허가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끄는 대표 산업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생산시설 확대와 첨단 공정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다. ◇ 반도체는 왜 불소를 사용할까 취재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소'에서 시작됐다.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초미세 회로를 새겨 만드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표면을 세척하는 식각(Etching)·세정(Cleaning) 공정이 반복된다.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이 불산(HF)이다. 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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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조지아 의원 "미국 정부는 한국기업에 인센티브 약속 지켜야"2026.06.1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현대자동차 메가플랜트(HMGMA)가 위치한 미국 조지아주 지역구를 대표하는 버디 카터(공화)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터 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의문의 여지 없이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인 기업과 투자를 유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방정부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한 약속과 맺은 계약들은 반드시 존중하고 지켜내야 한다"며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 반드시 확인하고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와 함께, 연방 전기차(EV) 보조금 축소와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조지아 주정부는 2022년 현대차에 세금 감면, 인프라 구축 지원 등 18억달러 규모의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방 정부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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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매년 공채 거쳐 1년씩 근로계약…무기계약직 아냐”2026.06.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노인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매년 공개 채용을 거쳐 1년짜리 계약을 새로 맺는 방식으로 한 회사에서 일해왔다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어도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판사)는 4월 10일 지자체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2024구합74342)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원고 지자체는 2019년부터 매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사들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1년 단위로 고용했다. 원고 지자체는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3년 말 참가인 사회복지사들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참가인 사회복지사들은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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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워너 인수 반대여론에 "넷플릭스 때문" 주장2026.06.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진행 중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과거 인수전 경쟁자였던 넷플릭스를 겨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최근 법무부에 넷플릭스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서한에서 마칸 델라힘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넷플릭스가 규제 당국과 이해 관계자들이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등 돌리게 했다(poison)"고 주장했다. 또 "이런 패닉 수준 반응은 넷플릭스가 파라마운트를 얼마나 심각하게 경쟁자로 여기는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국 화물 노동조합인 국제 트럭 운전자 연대(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가 이번 인수는 전국 영화·TV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법무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연대에는 영화 부문 트럭 운전자 조합원 1만 5천여명이 소속돼 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측은 넷플릭스가 과거 디즈니 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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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관세 일괄환급은 못해' 버티기…비용부담 노린듯"2026.06.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한 상호관세의 일괄 환급은 불가하다는 논리로 법정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인용, 법무부는 이날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부는 일괄 환급을 할 권한이 없으며, 법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3월 4일 테네시주 내시빌의 한 필터 업체가 제기한 관세환급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천660억달러(약 252조원) 규모의 상호관세 수입을 돌려주기 위한 환급 시스템을 지난 4월 20일 가동했는데,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CIT의 판결에 불복하며 최근 항소했다. 법무부는 항소 사유로 CIT가 '모든 대상에 일괄 환급'을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정부는 CBP에서 이미 확정된 관세 납부분에 대해선 환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연방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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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성현회계, 23일 부산서 ‘IFRS 18 대응 세미나’ 개최2026.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오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IFRS 18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년부터 손익계산서 관련 회계기준(K-IFRS 제1118호)이 전면 개편된다. 기업들은 그간 투자설명회나 투자설명자료 등에 공식 회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조정한 손익을 통해 투자자 등에 성과를 설명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진이 왜 그런 조정 성과치를 어떤 이유에서 정의하고 사용했는지 경영진 정의 성과 측정치(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MPM)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로 분류하고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으로 측정해야 하며, 현행 영업손익은 주석에 병기된다. K-IFRS 제1118호의 시행시점은 내년이지만, 내년 공시를 하라면, 비교표시를 위해 올해 재무제표를 IFRS 18 기준으로 재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성현회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IFRS 18에 대비할 수 있또록 제도 변화의 핵심부터 실무 대응 전략과 시스템·XBRL 공시 대응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마니 인사말은 임철준 성현 본부장이 담당하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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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경감회계 초안’ 은행권은 실무 지침…보험업권은 보험계약 포함 필요2026.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공개한 위험경감회계 초안에 대해 은행권은 구제척 실무 지침, 보험업권은 적용대상을 보험계약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은 9일 ‘IASB 공개초안 위험경감회계’를 주제로 제149회 KAI 포럼을 개최했다. 금융기관들은 금리 변동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통합해 위험관리를 하지만, 현행 회계체계 내에선 재무제표 반영에 한계가 있다. 이에 IASB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재조정위험(repricing risk)을 순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재무제표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회계 모형(위험경감회계) 초안을 제시한 상태다. 회계기준원은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의 배경, 주요 내용, 실무 적용 시 고려사항을 소개하였으며, 발표자들은 국내 은행 및 보험업권의 이자율위험 관리 현황을 토대로, 현행 이자율위험 관리 환경 하에서 위험경감회계 모형 적용의 필요성, 잠재적 효익과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정 토론에서 은행업권은 실무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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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여성 창업자에 납세자 보호‧감면 제도 안내2026.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관내 여성 창업자들을 상대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감면제도 안내에 나섰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9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 및 현장소통행사’를 개최했다.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를 주제로 사업자등록 전 단계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문제 해결방안과 유용한 감면 제도를 안내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도 설명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억울한 과세사례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영세납세자 지원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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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美에너지장관 "호르무즈 통과 선박 매우 의미있게 증가 중"2026.06.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매우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2026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1∼2주 전과 비교해 어떤 상황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란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 차단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충격에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가는 파국이 발생하지 않은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등 30여개 국가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것을 꼽았으며, 최근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던 중국이 수입량을 하루 400만 배럴 정도로 낮춘 점을 짚었다. 라이트 장관은 중국의 원유 수입 감축을 "그들은 전략 비축유 축적을 중단한 것"이라며 "비축분 일부를 방출하고 있고, 정유소 가동률을 낮춰 제품 생산량을 줄였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영구적 변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라이트 장관은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에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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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ACGA, 이례적 감사서한...韓자본시장 개혁 높이 평가"2026.06.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일 상법 개정 등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호평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서신을 소개하며 한국 시장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정한 한국 자본시장 개혁, ACGA 공개 감사 서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명실상부 글로벌 베스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ACGA가 금융위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국회에 공개 감사 서한을 보내왔다"며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뜻깊은 서한을 받아 보람 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CGA는 아시아 지역 기업 지배구조와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향상을 목표로 연구 및 자문을 제공하는 국제단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뱅가드와 국내 국민연금 등 전 세계 금융기관 105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ACGA는 공개서한에서 "이사가 주주에 관해 충실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상법 개정, '독립이사' 용어의 도입, 감사위원회 선임 과정 강화, 주주참여 개선 조치 등 최근 개정안들은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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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 글로벌 인적 쇄신 칼바람…‘앤드류 오튼’ 韓 대표 전격 선임2026.06.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 최대 주류업체 디아지오(Diageo)가 글로벌 전역에 강력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법인 수장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불거진 글로벌 경영진 해임에 이어 한국 대표까지 교체되면서 디아지오의 인적 쇄신 바람이 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확산하는 모양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의 신임 대표이사로 앤드류 오튼(Andrew Orton)이 정식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발령일은 오는 7월 1일 자다. 이로써 지난 2024년 취임해 디아지오코리아를 이끌어온 프라트메시 미슈라(Prathamesh Mishra) 현 대표는 재임 약 2년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다. 이번 한국 법인 대표 교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디아지오 본사는 올해 1월 취임한 ‘턴어라운드(사업 전환) 전문가’ 데이브 루이스(Dave Lewis) 신임 최고경영자(CEO)를 필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슬림화를 추진해왔다. 실제로 디아지오는 최근 에드 필킹턴 북미 최고마케팅·혁신책임자(CMIO), 히나 나가라얀 아프리카 총괄 사장, 루이스 프라샤드 최고인사책임자(CHRO) 등 글로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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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구상 '한·일 경제연대', 양국이 얻는 이익은?2026.06.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요 국가간 AI 경쟁, 글로벌 에너지 문제, 저출산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경제연대’가 필요하다고 또 다시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그간 양국이 마주한 각종 불확실성을 ‘한·일 경제연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최 회장은 작년 9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완만한 경제 연대가 아닌 EU(유럽연합)와 같은 완전한 경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해 11월 ‘도쿄포럼 2025’ 비즈니스 리더 세션에서도 그는 “한·일 양국이 에너지 협력, 상호 인정 제도에 따른 의료·요양 서비스 공유, 스타트업 협력 등을 통해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양국간 경제연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9일 SK그룹에 따르면 이날 최태원 회장은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에 참석해 양국 정·재계 인사들과 ‘한·일 경제연대’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한·일 협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한·일 경제연대는)한국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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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2.5조 지역신보 ‘유령 보증’…그 피해는 누구에게2026.06.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상환 완료 보증을 제때 해지하지 않은 사이 장부상 ‘유령 보증’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해지되지 않은 보증이 잔액에 포함되면서 재보증한도와 법정 출연금, 재보증료율 산정 기준까지 왜곡됐다. 장부상 오류가 지역별 보증 여력과 소상공인 지원 재원 배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특정감사 감사보고서’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파악한 보증 미해지 규모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규모 사이에 1조9000억원이 넘는 차이가 확인됐다. 2024년도 기준 중앙회가 각 지역신보를 통해 파악해 관리하던 보증 미해지 금액은 약 6155억원이었지만,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미해지 보증 규모는 약 2조5340억원에 달했는데, 두 금액의 차이가 약 1조9185억원이다. 지역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보가 발급한 보증을 재보증해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금액의 일부, 통상 50%를 지역신보에 보전한다. ◇ 상환 끝난 보증도 장부에…보증 여력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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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류성현 화우 변호사,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숨겨둔 절세노트’ 출간2026.06.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마쳤지만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누락해 1000만 원이던 종합부동산세가 6000만원으로 불어난 주택임대사업자, 딸에게 집을 물려주며 저가 매매계약서를 썼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억울한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줄 실전 절세 지침서가 나왔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국제조세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국세청 사무관 출신의 조세 전문 류성현 변호사가 6년 만의 신간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숨겨둔 절세노트'를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했다. 저자는 지난 2012년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을 출간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내며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으나, 2020년을 끝으로 절판된 바 있다. 이후 날로 복잡해지는 세법 속에서 합법적인 절세법을 찾는 주변의 요청이 이어지자, 기존 저서의 핵심 내용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현장의 생생한 최신 사례와 칼럼을 엮어 완전히 새로운 책을 완성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는 만큼 빼앗기는’ 냉정한 세계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몰랐다”는 변명은 국세청 앞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책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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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천안 백석동에 1174가구 자이 공급2026.06.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일원에 공급하는 '백석시그니처자이'의 견본주택을 오는 12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3개 동, 총 1174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 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전용면적은 59~115㎡로 구성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23일, 2단지 24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단지로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불당동·성성동·두정동을 잇는 생활권에 위치해 기존 도심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번영로와 동서대로, 응봉로, 백석로 등 주요 도로망 이용이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 천안IC와 KTX·SRT 천안아산역 접근성도 갖췄다. 또 코스트코와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과 천안시청, 갤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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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에스앤디, 부산 핵심입지 공략…해운대 주상복합 수주2026.06.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자이에스앤디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 추진되는 주상복합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4-335 일원에 지하 6층~지상 45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는 아파트 268세대와 오피스텔 17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비는 약 1411억원이다. 착공은 2027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지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과 해운대구청이 인접한 해운대 상업지역 핵심 입지에 위치한다. 해운대초와 신도중·신도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해운대 해변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해운대 바다 조망이 가능한 입지 특성을 활용해 스카이브릿지와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규 단지에는 GS건설의 주거 브랜드 정체성을 계승한 '자이르네' 브랜드가 적용된다. 자이에스앤디는 부산 송도자이르네 디오션과 수안동 반도보라맨션 공동주택사업에 이어 이번 해운대 사업까지 부산 주요 입지에서 자이르네 브랜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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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만에 70만원대…갤럭시 S26 덮친 ‘체감가 전쟁’ [유통노믹스]2026.06.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삼성전자가 전날 시작한 대규모 환급 행사를 기점으로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계에 대대적인 ‘체감가(체감 가격) 인하’ 경쟁이 불붙었다. 결제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삼성전자의 공식 프로모션에 유통 채널들의 자체 할인 혜택이 더해진 결과다.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PC, 무선이어폰 등 일부 IT 기기 가격이 사실상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시장 전체가 크게 술렁이는 양상이다. ◆ 출시 석 달 만에…온라인 달구는 ‘반값 계산법’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주간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행사 대상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특히 ‘갤럭시 S26+ 512GB’ 자급제 모델 등은 환급률을 25%로 높였다. 시장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품목은 올 3월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다. 출고가 기준 갤럭시 S26 기본형(256GB)은 125만4000원, S26+(256GB)는 145만2000원, S26 울트라(256GB)는 179만7400원이다. 하지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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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동우회 '제71회 현충일' 대비 ‘국화 한 송이 헌화 행사’ 참여2026.06.09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가 국립서울현충원 관리묘역으로 22구역을 지정 받았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정환만)에 따르면 올해 봄에 국립서울현충원 관리묘역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이에따라 5월 20일 389기의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22구역을 관리묘역으로 지정받게됐다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원장 윤현주)은 국세동우회에 관리 묘역을 지정한 후, ‘제71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화 한송이 헌화 행사’에 국세동우회를 초청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난 1955년 7월, 국립묘지로 창설된 이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정과 위훈을 기리는 민족의 성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윤 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과 자유, 평화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인만큼 모든 국민들이 그 값지고 고귀하신 나라사랑 정신을 길이 간직할 수 있도록 에의와 정성을 다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환만 자원봉사단장은 “현충일을 앞둔 6월 5일 오전 11시, 헌화 행사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강호동 농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육탄 10용사 현충비’ 앞에 있는 제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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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새 상임이사에 이동훈…리스크 관리 힘 싣는다2026.06.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상임이사 공석이 7개월 만에 채워졌다. 9일 수은은 이동훈 리스크관리본부장을 신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지난 8일부터 2029년 6월 8일까지다. 이번 인선은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이 지난해 11월 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어진 후속 임원 인사다. 수출입은행법상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면한다. 이 신임 상임이사는 수은 내부에서 기획과 자금시장, 남북협력, 리스크관리 업무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홍보실장과 자금시장단장, 기획부장, 남북협력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수은은 이 신임 상임이사가 정책금융과 자금 운용,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수탁기금 운영, 전사 리스크관리 체계, 디지털전환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높아진 만큼, 이번 인사는 내부 업무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통해 조직 안정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 신임 상임이사는 주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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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도 콘텐츠 시대…반도건설, '유보라TV' 강화2026.06.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공식 유튜브 채널 '유보라TV'를 중심으로 브랜드 콘텐츠를 확대하고 고객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올해 초 채널 개편을 통해 콘텐츠 카테고리를 재정비하고 부동산 정보 콘텐츠와 예능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 콘텐츠로는 178만 구독자를 보유한 부동산 유튜버 부읽남이 출연하는 '유보라 인사이트'와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유보라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다. 유보라 오리지널에는 권성준 셰프와 방송인 최홍만 등이 출연해 입주민과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최홍만 육아일기' 편은 입주민 세대를 방문해 베이비시터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조회수 47만회를 기록했다. 반도건설은 입주민 인터뷰와 실제 거주 경험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운영하며 고객 경험을 브랜드 자산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고객의 일상 속 이야기를 담은 생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유보라 브랜드가 고객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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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AI 시대 브랜드 보호 전략 담은 『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내서』 출간2026.06.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과 온라인 유통 환경의 변화로 위조상품, 이미지 도용, 저작권 침해, 불법 리셀링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브랜드 침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 브랜드 보호 전문기업 위고페어의 김종면 대표가 신간 『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내서』를 출간했다. 최근 AI 기술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동시에 브랜드 보호 측면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과 콘텐츠 제작이 보편화되면서 기업의 로고, 캐릭터, 상품 이미지 등의 지식재산이 무단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 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과 창작자가 자신의 브랜드와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AI 시대 브랜드 보호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해 상표권과 저작권 등 브랜드 보호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 유형과 대응 방안을 다룬다. 특히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판매와 브랜드 사칭, 브랜드의 공식 이미지나 콘텐츠를 AI로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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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누구는 DSR, 누구는 사내대출2026.06.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조일수록 직장에 따른 내 집 마련 격차가 더 선명해지고 있다. 일반 차주는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를 함께 적용받지만, 일부 대기업 임직원은 회사 사내대출을 통해 수억원대 저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같은 집을 사려고 해도 누군가는 은행 창구에서 DSR을 따지고, 누군가는 회사 복지제도까지 포함해 자금 계획을 다시 짠다. 대출 규제의 체감 강도가 소득이나 집값뿐 아니라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5억원 저리 주택자금 지원은 이런 격차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 8일 금융권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주택안정 대출 제도’는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을 연 1.5% 금리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직원뿐 아니라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1주택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이 조건이 갈아타기 수요와 맞물릴 경우 수도권 선호 지역의 매수 여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상 주택은 매매가 25억원 이하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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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업무능력 저조로 해고하며 '경영상 이유' 통보한 건 부당해고"2026.06.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실제로는 업무능력 저조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알렸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병원 운영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5구합54516)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충북 음성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채용공고를 통해 자신의 병원에 내과 진료과장 B씨를 채용했다가 2024년 7월 그에게 계약 종결 통보서를 전달했다. 이 문서의 '사유'란에는 "경영상의 이유"라고 적혔다. B씨는 그해 11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작년 1월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2024년 7월 B씨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B씨가 3차례에 걸쳐 퇴사일을 변경해 제안하는 등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고, 근로계약 합의 종료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 600만원도 수령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가 채용공고 당시 내과 전문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전문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