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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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11월13일 임시청사로 이사 가요"…나향미 광주세무서장2023.10.2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닙니다. 청사신축을 위해 기본설계, 중간설계 등을 진행해왔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를 마치면 공사업체 선정 등을 통해 착공하게 될 겁니다. 임시청사 이전계획은 진작 마련됐었습니다.” 나향미 광주세무서장이 25일 발표한 세무서 청사신축을 위한 임시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언제쯤 계획돼 있던 이전인가”를 묻는 기자에게 한 답이다. 광주세무서는 이날 오는 11월13일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9(대인동)번지 소재 청원빌딩 1~8층 임시 임차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구 호남동 현 청사가 노후화 돼 안전문제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현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8160㎡의 새 청사를 짓는 계획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2026년 하반기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청원빌딩 임시청사에서 세를 살아야 한다. 임시청사 1층은 민원실, 2층은 국세신고안내센터, 3층부터 8층까지는 부가가치세과 등 사무공간이 배치될 예정이다. 임시청사에서는 기존에 부가, 양도 등 세목별로 나뉘어져 있던 ‘신고안내창구'를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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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시흥상의에 세무조사 완화 등 다각적 지원2023.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오호선)이 지난 24일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성낙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시흥지역 상공인들에게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시흥지역은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를 중심으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쳐 왔다”며 “앞으로 배곧지구 사업과 시화호 기반시설 조성까지 완료되면 제조업 기반 공업도시를 넘어 해양레저관광과 의료·바이오산업이 융합된 복합 경제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일시보관조사 축소,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성낙헌 시흥상의 회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복합 위기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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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일선 업무량 줄이고 생산성 향상…우수과제 발표대회 개최2023.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19일 동안산세무서에서 ‘일선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열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선정된 최우수상 ‘고용증대 사후관리 업무 개선’(용인서 7급 송승재), 우수상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비용 사후관리 개선’(동안산서 7급 이삼섭),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 개선’(중부청 6급 천만진) 등을 시상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취임 후 업무량 감축, 업무 혁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들로 TF를 만들고 납세자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좀 더 일선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를 통해 ‘선택·집중 원칙에 따른 일 버리기’,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전산시스템 개발 포함)’, ‘법령 개정’ 등 총 45건의 개선방안을 발굴했다. 세무서 참석 직원은 “오늘 발표된 개선사항이 시행된다면 민원 발생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집단 지성과 수평적 토론으로 세정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무엇보다 지적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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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넘는 재산상속, 4년새 1.8배로 늘어…총 39조원 상속2023.10.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이들의 상속 재산은 3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천억원이었다. 4년 전(3조4천억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천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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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8월까지 세수펑크 44.6조원…고액사건‧체납 관리 강화2023.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까지 전년대비 세수펑크 규모가 4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금수입이 감소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규모가 236.4조원으로 전년대비 44.6조원 덜 걷혔다고 보고했다. 세수 진도비는 60.9%로 지난해보다 12.2% 감소했다. 김 국세청장은 하반기 이후 무역수지 개선, 양호한 고용 흐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납부편의를 향상한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중요사건 불복에 대해 대응력을 갖추는 등 연말까지 세수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 수출기업 세정지원 및 컨설팅 확대 국세청은 세무행정 차원에서의 수출‧미래성장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의 납부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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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장애인인 자녀를 위한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2023.10.0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의 유고(有故) 이후 혼자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가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③위의 자 외에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1.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비과세 보험금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 경우 비과세 보험금은 불입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 받는 보험금(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을 말한다. 비과세되는 보험의 종류가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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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023.10.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중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준경비율심의회 정족수 규정 중 단서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은 단서규정인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삭제해 법제처의 법안 입안 심사기준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은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및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과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상계대학의 교수 1명, 금융회사의 임원 2명, 경제단체의 임원 3명,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원 2명, 시민단체의 임원 3명 중에서 여성위원 5명 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11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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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25일까지…11월 3일까지 조기환급2023.10.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이며, 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이다.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맞춤형 도움자료를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19만3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11월 3일까지 조기 환급금을 지급한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완료 후 팝업 안내를 통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항목에 맞추어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했다.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영세율 서식을 추가했다. 국세청 측은 신고에 도움되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자나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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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가로 빌딩·토지 상속·증여세 부과...개정 사무처리규정 시행2023.10.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빌딩이나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선정 기준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가 거의 없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비주거용 부동산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개정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에는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빌딩·토지 등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도 같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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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구매 러시…알고보니 세금 탈루 온상?2023.10.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금 거래 규모가 46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 거래 대비 부가세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1669억원 수준이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 2020년 10조102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후 2021년 18조3566억원, 2022년 17조85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에만 18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금 거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는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늘었다. 징수세액은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 거래 공급가액과 비교해선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도 부쩍 증가했는데,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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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받은 '물납 상속세' 매각률 고작 19%...사실상 현금화 어려워2023.10.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0여년간 주식으로 대신 낸 상속세 가운데 6조7000억원어치가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일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888억원 규모인데,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0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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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 5년간 불복건수 11.2% 증가...반복·고액 패소 방지책 마련 필요2023.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1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함께 ‘2023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국세행정의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올해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을 주제로 조세불복소송 패소현황을 진단하고, 패소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재산 은닉 수단으로 주목되는 가상자산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논리 개발과 제도적 과세자료 수집, 국제 공조 수단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 패소 분석에서 자의성 제거, 중대·빈발 패소는 추적관리 국세청은 2018~2022년까지 연간 전체 불복건수의 11.2%, 금액으로는 25.5%를 패소하고 있다. 법인세(건수 19.6%, 금액 30.7%),증여세(건수 17.8%, 금액 42.5%),부가가치세(건수 11.5%,금액 8.8%),상속세(건수 11.2%,금액 15.9%) 등 영역에서 패소를 기록했으며, 실질과세 53건, 증여 추정 32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1건 등이 주요 패소 영역이다. 2021년~2022년 사이 최종심 216건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법령해석(81건)보다 사실판단(135건) 영역에서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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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제2023.09.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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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 529곳…법인세 절반 부담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액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98.2만개, 총 법인세는 87.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입금액 1조원 초과 기업은 529개로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46.9조원(53.4%)에 달했다. 1조원 초과 기업을 포함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기업 5.1만개(5.2%)가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의 88.1%(77.4조원)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의 94.8%(93만개)을 차지하는 100억 이하 기업은 10.4조원(11.9%)를 납부했다. 업태별 기업 수로는 서비스업(22.2만개)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8.5만개), 도매업(17.3만개)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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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중소기업 접대비 5년 사이 2조원 늘었다…지난해 기부금은 1.1조원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접대비가 9.1조원으로 5년 전(2018년)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법인은 3.6조원으로 5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는 12.7조원으로 5년 전(10.7조원) 보다 18.7%(2조원) 늘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3.8조원), 서비스업(2.5조원), 도매업(2.2조원) 순이었다. 지난해 기업 기부금의 경우 일반법인은 3.3조원, 중소기업은 1.1조원을 납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1.5조원), 금융‧보험업(1.1조원), 서비스업(0.5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