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국내 게임사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3심에서 웹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웹젠 노조는 사측이 노조 전임자인 노영호 지회장에게 2022년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사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당시 전임자의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조합원 평균에 맞춰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노사관계가 악화되자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는 취지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여 웹젠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웹젠 측은 이에 불복, 2024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체 평균을 계산해야 하는데, 노조가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 웹젠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수석부지회장이 해고당하는 등 노사 갈등 영향으로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상에 명시된 체크오프(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징수하고 노조에 인도하는 제도)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측이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해서 요구하며 임금 인상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지급을 거부한 것과 같다"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도 2025년 11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웹젠 측이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그 내용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는 취지였다.

웹젠은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 관련 주장이 상고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노조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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