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라이베리아 세무당국이 정보교환·징수공조 관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해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역외탈세 대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및 실무교육 제공과 세정 노하우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가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임과 동시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선박들은 사람처럼 일종의 국적이 있어야 하는데, 배는 움직이는 영토로 타국에 가더라도 등록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호도 받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라이베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이 국적으로 등록한 나라(기국, 旗國)으로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17%가 라이베리아 국적이다.
등록절차가 빠르고, 미국을 참고해 선박 관련 법제를 만들고, 미국계 회사가 독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세금 등 비용이 낮다. 한국 선사들도 매년 라이베리아에 등록하는 선박 척수가 증가하고 있다.
라이베리아 역시 한국의 경제성장과 우수한 행정 능력에 관심이 많으며, 한국 국세청과 행정 협력을 다지는 한편 철강, 전자 등 한국의 대표 산업 현장을 방문했다.
한국 국세청은 라이베리아 국세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K-전자세정 운영경험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전환 계획을 제임스 도버 잘라 국세청장 및 라이베리아 대표단과 공유했다.
라이베리아 국세청 측은 한국의 세무행정 디지털전환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전자세정 관련된 실무자 교류를 요청했다.
임 국세청장은 K-전자세정 및 국제조세, 정보교환 등에 대한 노하우 전달을 위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를 추가로 체결했다.
또한, 한국 선사들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라이베리아 측에 선박 등록 및 운항 과정에서 애로가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제임스 도버 잘라 국세청장은 한국 선사들에 대한 세정운영 상 예측 가능성 보장과 고충의 적극적 해결을 약속했다.
국세청 측은 이번 라이베리아 국세청과의 성공적인 세정 협력을 발판 삼아 우호적 파트너국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세정외교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및 전 세계 모든 대륙별 주요 국가들과의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