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 동향 파악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속 조직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28일 정부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인원 5명 안팎의 팀 단위 조직인 가상자산TF을 신설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등 대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세원 파악을 위해 과제정보를 분석하는 조직이다.
이밖에 IT 전문업체 등 외부기관과 계약을 맺고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외부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 조사인력 양성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위탁교육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와 법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업자나 채굴자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탁업이나 금융업자 ▲가상자산 소득 및 상속증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안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TF는 직제상으로는 서울국세청장 직속의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국 지방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를 지원하는 부지휘소로 기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이 국세청 본부 조사국의 일부처럼 운용되는 것처럼 가상자산TF도 전국 단위에서 활동할 것이란 것이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세무조사 시 과학적 문서검증 등을 담당하는 세무조사 시 과학적 문서검증 등을 담당한다. 다만 모든 전국 지방국세청에 해당 기능을 둘 수 없어 직제는 서울국세청에 두고, 기능은 국세청 조사국과 연계해 전국단위에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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