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지방소비세율 7% 인상 논의

2021.06.02 06:47: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한다.

홍영표 특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한 뒤 관련 법안의 당론 발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분권 계획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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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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