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병언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이 회계기본법 제정안 관련 회계 생태계 신뢰 높이는 ‘사회적 인프라법’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유 소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이 법의 지향점은 철저히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소비자·국민의 관점에 맞춰져야 한다”라며 “새로운 규제의 양산이나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로 비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파편화된 영리, 비영리, 공공 부문의 회계 기준간 격차를 줄여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상장회사와 비영리·공공기관 사이의 복잡한 거래가 단절 없이 공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회계 정보를, 누구나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검색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효율적 선택과 자금 흐름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소장은 “회계의 위상은 전문가의 권위가 아닌, 대중의 이해도에서 나온다”며 “회계기본법은 기업을 직접 옥죄는 규제법이 아니라, 상장기업을 둘러싼 회계 생태계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간접 인프라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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