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제조세 분야 세무검증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신설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정 지원을 앞세워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서울에서 주요 8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에는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상공회의소(ECCK), 독일상공회의소(KGCCI), 프랑스상공회의소(FKCCI), 영국상공회의소(BCCK), 일본상공회의소(SJC), 중국상공회의소(CCCK), 호주상공회의소(AustCham)가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후속 성격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의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국세청은 투자나 청년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대비 투자금액을 10% 이상 늘렸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10% 이상 확대한 기업이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우선 진행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본격 운영한다. 국세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법인 국내지사를 대상으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전담 창구를 설치했다. 전체 외국계기업의 84.6%가 이들 3개 지방청 관할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외국계기업은 전용 핫라인과 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이날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첫 신고가 예정된 글로벌최저한세(GMT) 대응 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영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외국계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1대1 개별 상담도 제공한다.

 

중소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제·감면 컨설팅도 확대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세액공제 누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기존 APA와 거래구조·기능·위험 등이 유사한 갱신 신청 건은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적용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기존 승인 만료 후 6개월 내 신청하고 기존 합의 범위와 유사한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투자 환경과 예측 가능한 세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