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배정된 세출 예산의 99% 가까이를 집행하며 재정 집행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반면, 면세점 업계의 불황과 정책적 수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자체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검토 시나리오'를 밝혔다.

 

결산 예비검토에 따르면 관세청의 지난해 세출 예산액은 6583억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4억원을 반영한 최종 예산현액은 총 6587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 중 98.9%인 6512억 원을 집행했다.

 

차년도 이월액은 19억원이며, 쓰고 남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8% 수준인 56억원이다. 불용액의 주요 항목은 인건비와 여비,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확인됐다.

 

반면 수입 부문인 세외수입은 당초 수립한 예산액 1003억원 대비 417억 원 감소한 586억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예산 대비 수납률은 58.4% 수준이다.

 

이 같은 세외수입 감소는 면세점 업계의 실적 부진과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면세점 매출액 감소와 더불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특허수수료 요율을 50% 인하함에 따라,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이 예산 대비 572억원 감소했다.

 

다만 과태료 부문 수입은 예산 대비 155억원 증가하며 세외수입 감소 폭을 일부 상쇄했다. 이는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외환검사 과정에서 외환과태료 95억 원이 일시에 수납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회계연도 말 예산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 운용이 이뤄졌다.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이용액 1.6억원, 전용액 9억원이 집행됐으며, 인건비 부족분 조달을 위해 이용액 16.7억원과 전용액 23억원 등이 각각 활용됐다.

 

차년도(2026회계연도) 이월액은 총 18.5억원 규모다. 주요 사유로는 연말 한국은행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이 11.6억 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항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사업 지연(4.3억원),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급경사지 보강공사 지연(1억원)등이 포함됐다.

 

한편, 2025년 12월말 기준 관세청의 정원은 본청 363명, 소속기관 5,066명 등 총 5,429명이다. 조직은 본청 3관 4국 체제를 바탕으로 6개 본부세관, 3개 부속기관, 28개 세관, 16개 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입 통관 지원과 관세국경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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