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 확대와 다주택 보유 부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라며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단순한 집값 안정 대책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문제의식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산과 역량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며 "생산적인 분야로 자본이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를 위해 땅을 사 모아두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대수익률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향후 세제·금융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 목적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 자산은 상당한 부담을 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세제 문제는 7월 이후 정리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다주택자 보유 부담 강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은 규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신축과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모두 속도를 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영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든 신축이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금융 규제를 활용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이른바 '공급 확대+투기 억제' 기조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의 사업 추진 속도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비사업 시장도 정부의 후속 정책 발표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발언은 집값을 잡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공급 확대 정책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보유세와 금융 규제 강화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세금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시장은 공급에 대한 신뢰를 보고 움직이는 만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도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라며 "점차 사라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세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발표될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안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투기 수요 억제보다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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