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 지원이나 개별 정책상품 공급 차원이 아닌 금융시스템 재설계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저신용자와 금융이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별도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의 심사 방식과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 이들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상환 여력과 향후 신용 개선 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면서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줄이고,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되는 도약의 경로를 만드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의의 초점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에만 맞춰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과거 금융이력과 담보, 신용점수 중심의 심사 체계가 금융배제를 반복시키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가 손실 가능성을 이유로 중·저신용자를 일괄적으로 회피하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개별 회사의 건전성 관리는 가능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전체로는 자금공급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국민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의 공적 역할과 서민금융 재원, 신용평가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은 “금융배제는 금융기관의 공적역할이 약화했다는 현상”이라면서 “정량적 기준만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확대할 경우 불평등 심화, 사회갈등 비용 증가, 노동력 손실 등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 부회장은 포용금융의 1차 주체는 대형 금융기관이라고 짚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원 기반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 구조를 더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국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위주의 극단적 리스크 회피 구조로 굳어졌다”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이 사실상 금융접근권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실패’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포용금융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인프라이자, 인공지능(AI)·자동화 시대 고용양극화로 인한 성장동력 훼손을 예방하는 생산적 정책”이라며 “금융기본권의 정립·확산과 더불어 보편적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 등 신용인프라 혁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회사 측에서는 중·저신용 차주 확대에 따른 건전성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중·저신용 차주 중심의 높은 연체율이 포용금융의 가장 큰 제약”이라며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 대안신용 평가 강화의 세 축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건전성 부담이 큰 금융사도 포용금융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와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여러 과제 가운데 신용평가체계 개편이 주요 논의 축으로 다뤄졌다. 과거 연체 이력이나 기존 금융거래 정보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금융이력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으로 신용이 훼손된 차주의 재진입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이 과거 연체 이력이나 기존 금융거래 정보에만 의존할 경우, 금융이력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으로 신용이 훼손된 차주는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대안정보와 인공지능(AI) 기반 평가를 활용해 현재의 상환 여력뿐 아니라 향후 회복 가능성까지 정교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별 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략추진단은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 추진체계 아래 설치되며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와 금융권, 학계 중심의 자문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활동가와 상담기관 종사자, 재야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과제 발굴부터 대안 마련, 제도 개선까지 논의 과정을 공개해 국민과 시장의 검증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분과별 첫 회의를 열어 세부 논의과제와 운영 방향, 일정을 확정하고 검토가 마무리되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정책화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은 밀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질문과 비판 속에서 단단해져야 한다”면서 “신용평가·금융회사 인센티브·채무조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더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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