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난 6월말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고위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43대)이 ‘이도회계법인 회장’으로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한다.  

 

오는 7월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삼성빌딩 12층에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와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식’을 갖는다. 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데 실무역을 담당했던 장본인이다.

 

또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을 비롯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등을 통해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과세자료제출법을 제정하고, 과세자료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과세표준양성화 정책을 통해 근거과세를 확립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시절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등의 국세실적을 언론에 발표하고, 국세 세수를 세목별로 정확하게 추계해 국세세입예산을 편성·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했다.

 

조세특례제도과에 근무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운용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조세감면을 조세지출로 보아 감면항목별로 실적을 집계해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국세의 감면한도를 설정해 무분별한 조세감면을 억제하는데도 기여했다.

 

또 법인세과 근무 시에는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신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마련했던 ‘실무역’으로, 이후 기획재정부 제1차관실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2004년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예산팀장으로 발령받아 국세행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과징수활동비, 탈세제보포상금, 차명계좌신고포상금 등을 증액했으며, 2만여 국세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직원 합숙소 시설(침대, 책상, 냉장고 등 비품)을 개선하고 확대 보급했던 장본인이다.

 

대기업, 대재산가 등이 해외에 자금을 은익해 탈세하는 사례를 적극 적발하고 추징하기 위해 역외탈세대응예산을 증액하고 고지서·안내문 등 과세관련 각종 우편물을 발송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근무 경험을 살려서 국세청의 필수예산을 적극 확보해 국세행정의 전산화, 과학화에 기여했으며 꼼꼼한 결산과 예산편성을 통해 국민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했다.

 

북전주세무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20여명의 직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세하고 세심한 신고안내와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불성실 탈세협의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정한 세정구현에 앞장섰다.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광주청 산하 14개 세무서의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업무를 총괄하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항목 위주로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혐의자를 선별해 신고후 검증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하는데 기여했다.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과 탈세협의를 세심하게 파악해 세원관리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켰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시행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세2과장으로 발령받아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조사대상 법인들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근거 확보가 어려움에도 끈질기게 분석하고 치밀하게 조사해 수천억원을 적출하고 수백억원을 과세했다.

 

국세청 공익법인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국내 4만여개에 이르는 공익법인이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공익법인 세법교실을 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공익법인의 만족도를 제고했다.

 

중소기업이 세법을 잘 몰라서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조세감면 가능여부와 공제금액을 신고 전에 상담해 주는 중소기업공제가면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국세청 법인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혁신성장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맞춤형 세무상담, 세무조사 선정제외, 경정청구 및 R&D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 추진단을 발족하고 소관 분야별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또한 법인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개별법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주료 공제 감면을 받기 위한 서식작성 방법에 대해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게시하기도 했다.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를 발간했다.

 

제주세무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물류비와 인건비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은 제주도 특성에 맞는 세정지원을 시행했으며, 감귤, 당근 등 농산물과 고등어 등 수산물의 비중이 높고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각종 비과세와 조세감면 제도를 적극 안내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강남세무서장으로 부임한 뒤 대기업 오너, 연예인,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치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박인호 세무사는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돌이켜보면 긴 공직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격려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동안 공직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성심껏 살피고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1990년 국립세무대학(8기)을 졸업한 뒤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국세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뒤 기획재정부 세제실, 기획실, 제1차관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문무(文武)를 겸비한 관리자로 손꼽히고 있다.

 

[프로필]  박인호(朴仁浩) 이도회계법인 회장(세무사)

▲국립세무대학 8기 ▲기획재정부 세제실, 예산실, 1차관 비서관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북전주세무서장 ▲제주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고위공무원 승진) ▲이도회계법인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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