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고, 현장의 구체적인 경험을 향후 부동산 금융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서 모두 말씀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가장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과 생각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시각도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고 다른 한쪽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되짚었다.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경청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목표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가계대출의 양과 질을 관리하고 자금이 주택 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고 절대 규모도 상당하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세세한 통계와 제도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이 더 중요한 답을 줄 때가 있다. 정부도 오늘만큼은 설명하기보다 듣고, 주장하기보다 공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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