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장 영향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을 세 배로 올리고 거래 단위를 확대하는 대책이 아직 시행되기 전인 만큼 우선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핀 뒤 보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 주요 내용과 향후 시행 계획을 보고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발표한 내용에 대해 (금융위 차원의) 보고가 있었고,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금융위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일부 대형주의 수급과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기 위해 편입 자산을 매일 조정한다. 특정 종목에 상품 규모가 집중되면 장 마감 무렵 매매가 몰려 수급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탁금 3배·20좌 단위 거래…기존 대책부터 순차 시행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증권(ETN)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주식이나 ETF 같은 대용증권은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예탁금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투자 수요의 과열을 막기 위해 최소 매매수량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상품 출시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고 관련 광고도 전면 금지한다.

 

다만 각 조치는 동시에 시행되지 않는다. 기본예탁금 강화와 매매 단위 확대 등 각 조치의 시행 시기가 다른 만큼 당정은 시장 상황과 제도 시행 효과를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에도 정무위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미 마련된 대책들의 시행 시기가 다 달라서 그에 맞게 추가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서민금융·상생금융 등 금융 분야 국정과제와 관련한 입법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