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만났지만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대신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택공급의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안을 공식 제시했고,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 합의보다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오전 약 50분간 만나 서울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다음 주에도 추가 회동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용산공원 여전히 평행선…김윤덕 “의견 접근 안돼”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용산공원 문제에서는 이번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 시장은 회동 직후 “오늘도 역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전체 부지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힘줘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혀 양보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용산공원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며 “시장님은 원칙적으로 용산공원 본체를 건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숙소나 병원 등으로 사용됐던 제한적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는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용산을 개발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매우 제한적으로 기존에 숙소로 썼던 곳 등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저희의 진의는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의가 무엇인지 얘기를 나누는 것과 거기에 기초해 견해가 같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 오세훈 ‘탄천 대안’ 공식 제안…국토부 “자료 받아 검토”

 

이날 회동에서 새롭게 테이블에 오른 것은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이다.

 

오 시장은 탄천 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 일대를 피지컬AI 특화산업과 청년주택이 결합된 동남권 청년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구상을 김 장관에게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는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인근 서울시 소유부지 가치를 약 3조3000억원, SETEC 부지를 약 2조3000억원으로 제시하며 이를 매각해 사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여기에 서울시가 약 5000억원을 마중물로 투입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면 청년주택을 포함한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용산 정부 제안이 철회되고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 대안이 채택돼 논의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의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시장께서 제안해주신 탄천 물재생센터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게 핵심적인 것 같다”며 “시장님이 제안하신 탄천 물재생센터의 주택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전달되지 않은 만큼 공급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자료가 필요하다”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봐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기 전에는 긍정성이나 부정성을 얘기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용적률 완화도 논의…7.3만호엔 용산공원 미포함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개선도 논의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요구해온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서 2031년까지 약 31만가구 착공이 가능하고, 이 가운데 순증 물량은 약 8만7000가구다.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경우 순증 물량이 약 4만3000가구 추가돼 총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 시장은 “용산, 탄천, 캠프킴 이런 논의를 합친 것보다 많다”며 “가장 실효성 있고 이 정권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착공 물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확인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민간 용적률 문제도 거기에 대한 견해도 있지만 판단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 견해만 고집하기보다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양보하면서 서울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를 준비 중인 수도권 7만3000가구 공급계획에는 용산공원이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7만3000호에는 용산공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주택공급은 별도의 공론화와 법 개정, 지자체 협력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첫 번째이고, 결과물로 용산공원특별법이 개정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더라도 서울시와 용산구청, 중앙정부의 협력이 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다음 주 추가 회동을 통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일주일 정도 후 다시 뵙기로 했는데 그때쯤이면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김 장관은 “대화는 충분히 했지만 구체적 합의를 하기에는 미진한 게 있다”며 “다음 주에도 가능하면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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