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사와 PF 사업장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접수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전담 창구도 새로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금융·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을 위한 자금 공급 상황과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캠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 주요 증권사, 금융·건설업계 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금융권과 건설업계 간 소통을 정례화하고 주택공급 관련 PF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간담회의 핵심 사안은 사업성이 있는 주택 사업장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이날 금융권에 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업계에서는 PF를 비롯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주문한 것은 8·13 대책에서 확대하기로 한 공적 금융지원과 함께 민간 자금을 주택공급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위는 주택공급 관련 부동산 PF 보증과 자금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하기로 했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공급해 사업장의 착공을 지원한다.
부실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위한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3조원 규모의 캠코 PF 정상화펀드를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 금융업권 자체 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비사업과 주거사업장에 대한 금융 규제도 일부 손질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주거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시점은 기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췄다.
민간 금융회사가 건설사와 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활용한다. 건설사의 회사채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등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권의 주택공급 분야 PF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 금융 문제를 처리할 별도 창구도 마련한다. 정부는 PF 사업장과 건설사의 금융 애로를 상시 접수하기 위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단순히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 수단을 안내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건설업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 공급상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택공급 과정에서 금융 문제가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5대 은행 및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에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 취지에 공감하며, 금융권 역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권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가, 그리고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앞으로도 금융·건설업계 간 소통을 이어가면서 주택공급 관련 자금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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