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고,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지 1시간여 뒤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개각을 통해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강하게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 폭을 넓혀야 한다는 등 완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청와대 역시 여당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듯 하지만, 이와 별개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공급책에 있어서는 "주택건설 조기 확대는 반드시 시행한다.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은 정부가 금융을 조이면서 대출총량을 증액하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 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한 뒤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못 하게 돼 있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라고 짚었는데, 금리 인상 흐름으로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암시, 집값 상승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감을 꺾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라"면서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의지를 부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항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개혁'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개혁은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다. 굳이 소리높여 외침으로서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의지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질적으로 만들었는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정치 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 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