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3일 내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공시의 3대 요소를 국제정합성‧수용성‧신뢰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준, 기업 현장, 그리고 자본시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돕는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증선위원은 이날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공시 정보가 국채 시장에서도 신뢰를 받고 통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설계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 국가로 국내 공시기준이 국제기준과 맞지 않게 되면 기업 대외 신인도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꾸로 국제기준과 맞게 되면 수출 활성화를 이끌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기준인 만큼 기업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연착륙 지원이 필요하다.

 

박 증선위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로드맵 수정안은 당초 발표했던 의견 수렴안 대비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기업의 공시 인프라 구축 등 준비 속도가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쫓아올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채택했다”고 안내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적용범위는 코스피 주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나 추후 예측 정보 추정, 예측 정보 공시에 따른 과도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자 면책 조항을 둘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를 위한 정보(공시)의 유용성‧신뢰성 제고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상 사업 보고서 공시를 통해서 정부의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3자 인증 체계의 단계적 고도화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단순히 기준과 법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준, 기업 현장, 그리고 자본시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돕는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증선위원은 “회계기준원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시 현장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하에 진행 중인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서 기업이 마주하는 실무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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