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과 비교적 보증금 규모가 작은 임차인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누적 규모가 4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이었고, 피해 사례의 97% 이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몰렸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현재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4만936건이다. 지난 8월에는 1798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658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규‧재신청이 627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31건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40세 미만이 75.95%를 차지했다. 특히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만738건으로 전체의 50.66%에 달했고, 20대도 1만349건으로 25.28%를 차지했다. 40대는 5580건(13.63%), 50대는 2612건(6.38%)이었다.

임차보증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 피해가 집중됐다. 보증금 1억원 이하는 1만7179건(41.97%),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7801건(43.48%)으로, 2억원 이하가 전체의 85.45%를 차지했다. 3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97.6%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60.7%였다. 서울이 1만18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112건, 인천 3851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전 4529건, 부산 4159건 등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오피스텔 20.9%, 다가구주택 18.7%, 아파트 13.3% 순이었다.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1만718호다. 올해 1~8월 매입 물량은 5727호로 월평균 716호를 기록했다. 2024년 연간 90호였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654호로 늘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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