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예상되는 수도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에 대한 밀착관리에 속도를 낸다. 사업장별 자금조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공적보증과 민간 금융회사 자금 공급을 연계해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PF 자금조달과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호반건설과 김포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 은행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시행·시공사와 금융·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지난달 13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을 사업장별로 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자금 공급이 주택 건설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성격이다.

 

이 위원장이 찾은 풍무역세권 B4·B5·C5 블록은 약 2700세대 규모의 주거사업장이다.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고, 안정적인 PF 자금 확보가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시행·시공을 맡은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주금공의 PF 사업자보증을 통해 약 6000억원을 조달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 이후 공사비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비 수요가 발생하자 착공 뒤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금공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을 활용해 자금 조달을 이어갔다.

 

금융위는 풍무역세권을 공적 PF 보증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된 사례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PF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지역 325개 PF사업장을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용 PF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325개 사업장, 약 18만호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회사가 직접 대주단으로 참여하거나 금융업권 자체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각 사업장에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을 확인하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정상진행·공급촉진·정상화지원·매각유도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자금 공급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연계하고 PF 보증이 필요한 곳에는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도 전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자기자본비율 단계적 상향 규제를 주거사업장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PF 건전성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이 막히지 않도록 규제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공적 보증 공급 규모도 확대된다. 주금공은 8·13 대책 이후 올해 PF 보증 공급 목표를 기존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렸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8·13 부동산 대책 이후 보증공급 목표를 올해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임대사업자 지원 보증상품 신설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권도 PF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약 4조원 규모의 PF 대출을 취급했으며 추가 자금 공급을 위해 관련 내부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은 올해만 약 4조 원 규모의 PF대출을 취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 공급에 부응하고자 PF 관련 내부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 자금조달 문제는 이달 1일부터 운영 중인 ‘PF·건설사 금융 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별도로 지원한다. 시행사와 PF 대주단 등이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면 금융당국이 관련 기관과 연결해 해결 방안을 찾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325개 우선 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민간 자금 공급, 사업장별 애로 해소를 연계해 착공·준공 일정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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