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향후 5년간 민간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합산 공급 목표액을 총 1560조원으로 올려 잡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투·융자 면책에 이어 생산적 금융 면책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 

 

생산적 금융 면책 방안은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공급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등 투·융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고 인사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 5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말까지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액은 총 27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는데, 금융위는 향후 5년간 민간금융 628조원, 정책금융 932조원 등 총 1560조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삼성증권 등 신규 금융사의 참여와 공급계획 확대 등으로 5년 목표액이 기존(1250조원) 대비 310조원 증가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담보·보증 요구와 지대를 추구하는 기존 금융권 관행이 단기간에 변화되기 쉽지 않은 만큼 생산적 금융 역량이 내재화되도록 금융권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 4분기부터 발간 예정인 생산적 금융 추진 실적 관련 팩트북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 금융사에서는 올 12월께 '생산적 금융 백서'를, 내년 5월께는 연간 실적을 담아 '생산적 금융 연차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 은행연합회 전무,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생산적 금융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은 생산적 금융 공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관련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생산적 금융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와 연계하는 등 각 사의 내재화 노력을 소개했다. 또 평가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미래성장산업·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핵심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7월말 기준 기업대출 증가분 5조9천억원 중 79%인 4조7천억원이 생산적 금융 관련 대출로 공급됐다.

 

우리금융지주도 5년간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6월 공급목표를 9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7월까지 22조9천억원을 공급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iM금융지주 역시 생산적 금융 지원 실적을 임원 평가와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고,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 생산적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대학기술지주와의 협업은 물론 메자닌 투자 패스트 트랙(Fast Track) 체계를 구축과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 등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단기금융업 신규 사업자로서 자금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지역 기반 인프라 투자와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메리츠화재는 생산적 금융 전담부서 지정과 KPI 내 생산적 금융 항목 신설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해 총 90조원 규모의 여신상품을 출시·운용 중이고, 국민성장펀드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업 관련 지표를 신설해 펀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8월 말까지 올해 지원 목표의 60%에 해당하는 17조9천억원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 30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IBK 30-300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7월 말까지 39조4천억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의 66.9%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생산적 금융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생산적포용금융부'를 신설하고, 기존 'IBK형(型) 생산적 금융 TF'를 'IBK형 생산적·포용금융 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추진체계도 강화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수출입,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대외거래에 올해 총 78조5천억원 규모 여신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동 주요 발주처 대상 에너지·인프라 재건에 필요한 30억달러 규모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자급난 해소를 위한 금리 우대, 대출만기 연장 등을 위한 11조원의 긴급 유동성도 신속히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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