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울리는 빚 독촉 전화…채권추심에도 ‘횟수 제한’

2026.09.30 14:39:20

밤 9시 이후 반복 연락 금지…가족·직장 동료에 채무 공개도 제한
사고·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 땐 최대 3개월 연락 유예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 등 채권추심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더라도 연락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금융채권에 대해 7일 동안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고, 사고나 질병 등으로 당장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 연락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채권 추심과 관련해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알아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추심 목적의 연락을 할 수 없다. 전화뿐 아니라 방문과 우편, 전자우편 등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접촉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모든 연락이 횟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채무자가 받지 않았거나, 통화가 이뤄졌더라도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해 실질적인 변제 촉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은 일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방문했지만 채무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도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실제 금감원에는 매일 추심 전화를 받았다며 과도한 독촉이라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돼 법정 연락 횟수를 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채권추심자가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는 행위 역시 그 자체만으로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제한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공개하거나 대신 갚도록 요구해서도 안 된다. 혼인이나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 점을 이용해 주변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야간 추심에도 제한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사고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추심 연락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수술이나 입원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인정되면 추심 연락을 최대 3개월 동안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은 뒤 추심 연락을 받은 채무자에게 해당 제도를 안내한 경우도 있었다.

 

오래된 채권에 대해 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금 등 금융채권에는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하지만 법원 판결 등으로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심을 받았을 때 시효 완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 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금융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돼 추심 연락이 중단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계좌 압류 등 기존 강제집행 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용, 통화 녹취, 사진·동영상 등 추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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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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