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낮아진 이른바 ‘로또분양’을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거래 흐름을 보면 분양 이전부터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분양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단지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6일 조세금융신문이 국토교통부의 2022~2025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2024년 주요 로또분양 주변단지의 가격 흐름을 분석한 결과, 대상 6곳 모두 분양 이후 가격이 상승했다. 이 가운데 5곳은 분양 이전 6개월보다 이후 6개월의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6곳 모두 분양 이전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같은 기간 비교단지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에서도 주요 분양 이전부터 강남권 전체의 가격 상승이 확인됐다. 로또분양 이후 주변 가격 상승과 상당수 단지의 상승폭 확대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로또분양의 영향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6월 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당시 택지 공급구조와 개발이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로 실제 시세와 분양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로또분양’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분석 대상이 된 2024년 서울 주요 분양단지는 래미안 원펜타스, 래미안 레벤투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다. 각각 2024년 7월 30일, 8월 6일, 10월 10일, 10월 22일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일을 기준으로 주변 기존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비교했다.
국토부 개별 실거래 자료 가운데 해제 거래를 제외하고 전용면적 80~86㎡의 거래가격 중앙값을 산출했다. 청약 직전 6개월과 이후 6개월을 비교하고, 가격 상승이 청약 이전부터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다시 12~6개월 전까지 넓혔다. 주변단지는 청약 직전·이후 6개월 합계 거래가 10건 이상인 단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주변 6곳 모두 상승…5곳은 분양 뒤 상승폭 더 커져
분양 전후만 놓고 보면 로또분양 주변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뚜렷했다.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전후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거래가격 중앙값은 직전 6개월 39억3500만원에서 이후 6개월 47억원으로 19.4% 상승했다. 래미안퍼스티지도 38억원에서 42억7000만원으로 12.4% 올랐다.
래미안 레벤투스 주변 도곡렉슬은 29억1000만원에서 33억4000만원으로 14.8%,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주변 래미안대치팰리스는 34억원에서 40억원으로 17.6% 상승했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주변에서는 파크리오가 21억9000만원에서 24억원으로 9.6%, 잠실엘스가 25억3000만원에서 27억5000만원으로 8.7% 올랐다.
분양 이후만 보면 분석 대상 6개 기존 아파트에서 예외 없이 가격이 상승했다.
분양 전후 상승폭을 비교하면 아크로리버파크는 원펜타스 청약 12~6개월 전 37억원에서 직전 6개월 39억3500만원으로 6.4% 오른 뒤 청약 이후 19.4% 상승했다.
래미안퍼스티지도 분양 전 6.9%에서 이후 12.4%, 도곡렉슬은 4.1%에서 14.8%, 래미안대치팰리스는 3.8%에서 17.6%, 파크리오는 6.8%에서 9.6%로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잠실엘스는 분양 이전 10.0%에서 이후 8.7%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분석 대상 6곳 모두 분양 이전부터 가격이 상승했고, 이 가운데 5곳은 분양 이후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이다. 로또분양 이후 주변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사례가 다수였지만, 가격 상승 자체는 로또분양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 로또분양 없던 비교단지도 상승
주변단지에서 나타난 상승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움직임인지 보기 위해 같은 청약일을 기준으로 주요 로또분양이 없었던 성수·목동의 기존 아파트 거래도 비교했다.
원펜타스 청약 전후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퍼스티지는 각각 19.4%, 12.4% 올랐다. 같은 기간 성수 트리마제는 11.4%, 목동7단지는 7.9% 상승했다.
레벤투스 청약 전후에는 도곡렉슬이 14.8% 오른 가운데 트리마제와 목동7단지도 각각 10.4%, 7.3% 상승했다. 대치 에델루이 청약 전후에도 래미안대치팰리스가 17.6% 상승하는 동안 트리마제는 10.8%, 목동7단지는 8.5% 올랐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청약 전후에는 파크리오가 9.6%, 잠실엘스가 8.7% 올랐다. 같은 기간 트리마제는 5.8%, 목동7단지는 10.1% 상승해 비교 결과가 엇갈렸다.
전체적으로는 로또분양 주변단지의 상승폭이 비교단지보다 큰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로또분양이 없었던 비교단지에서도 같은 기간 6~11% 안팎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다만 비교단지가 두 곳에 불과하고 목동7단지는 동일 면적 거래가 없어 전용 66㎡대 거래를 사용한 만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이 결과만으로 로또분양 주변과 다른 지역의 상승폭에 일관된 우열이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 강남권도 분양 전부터 상승…시장 전체 흐름과 겹쳐
개별 주변단지에서 나타난 상승이 당시 시장 흐름과 어떻게 맞물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도 살펴봤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하는 서울 동남권 실거래가격지수는 주요 로또분양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다.
원펜타스 청약 직전 6개월에 해당하는 2024년 1~6월 동남권 지수는 72.6에서 76.0으로 4.7% 상승했다. 레벤투스 청약 이전인 2~7월에는 73.3에서 78.1로 6.5% 올랐다.
대치 에델루이와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가 청약을 받은 10월 직전 6개월인 4~9월에는 73.7에서 80.5로 9.2% 상승했다.
개별 주변단지뿐 아니라 강남권 시장 전체에서도 주요 로또분양 이전부터 가격 상승이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로또분양 이후 주변단지의 상승폭 확대를 해석할 때 당시 시장 전반의 상승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 “시세차익 문제와 주변 집값 상승은 구분해야”
전문가는 로또분양에 따른 시세차익·청약과열 문제와 주변 기존 주택가격 상승의 인과관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고분양가와 주변 집값의 관계를 먼저 짚었다. 김 소장은 “분양가가 높이 고분양가를 하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겠다고 이제 분상제를 적용해 가지고 누르는 거잖아요”라고 말했다.
반면 낮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에는 “로또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이게 처음부터 설정 자체가 틀린 가설”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2022~2023년 집값 하락 이후 강남권이 반등한 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다. 그는 “2022~2023년에 집값이 떨어졌다가 강남이 반등할 때 반등을 하는 것”이라며 “로또가 나와서 주변 집값이 올라갔다라는 게 나는 그게 근거가 뭐냐는 거죠”라고 말했다.
다만 김 소장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격 자체가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당첨자의 시세차익을 키우고 청약 수요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변 기존 집값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실거래 분석 결과 로또분양 이후 주변 기존 아파트 가격은 모두 상승했고, 6곳 가운데 5곳은 분양 이전보다 상승폭도 커졌다. 주변단지의 상승폭이 비교단지보다 큰 사례도 많았다. 다만 6곳 모두 로또분양 이전부터 이미 상승세에 있었고, 같은 기간 비교단지에서도 6~11% 안팎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지수에서도 주요 로또분양 이전부터 강남권 전체의 상승세가 확인됐다.
결국 이번 분석만으로 로또분양이 주변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반대로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다고 특정할 수도 없다. 확인되는 것은 로또분양 전후 주변 가격 상승과 일부 단지의 상승폭 확대가 나타난 동시에, 그 움직임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시장 상승 흐름과 겹쳐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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