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주총 의결권 위임만으로 ‘5%룰’ 적용 안 돼”

2026.10.08 08:00:0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위임한 주주와 위임받은 사람을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위임이 일시적이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면 지분을 합산해 ‘5%룰(대량보유 보고의무제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즉, 의결권 행사를 맡긴 것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건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주주들이 A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9월 10일 확정했다(2026다200657).

 

사실관계를 보면 A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던 B 회사와 관계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2년 11월 기존 이사 해임과 새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들이 보유한 A 회사 주식을 모두 합해도 전체 발행주식의 5%를 넘지 않았다. 이들은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해 위임장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일부 주주들은 의결권을 맡긴 주주들의 지분까지 합하면 이들의 지분이 5%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5%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항소심도 주주들이 특정 주주총회에 한해 의결권 행사를 맡겼을 뿐, B 회사 측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임한 주주들이 기존 위임을 자유롭게 철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지분을 합산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의결권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여러 주주의 의결권을 한 사람이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을 공동보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동보유자가 되려면 단순히 의결권을 함께 행사한 외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결권이나 의결권 행사의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주주가 특정 주주총회를 위해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임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임 주주들의 지분까지 합산해 5% 보고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원고들은 일부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B사 측 개인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 중에는 위임업무 대리인이 넘겨받은 인감도장을 이용해 해당 주주와 함께 일부 안건의 찬반 표시를 원래와 다르게 바꿔 작성한 위임장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항소심은 원고들이 위조됐다고 주장한 390만여주를 빼더라도 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에 필요한 표수를 충족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명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봐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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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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