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의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금융정책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금융위만 세종으로 이동할 경우 기관 간 협의와 위기 대응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인력 이탈 가능성과 정주 여건 문제가 난제로 떠올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으며,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함께 이동한다.
이전 대상 인원은 정원 기준 금융위 340명, FIU 80명 등 총 420명이다. 두 기관은 별도 청사를 건립하지 않고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해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세종 이전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의 후속 조치다. 당시에는 금융위의 구체적인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발표로 이전 시기와 방식이 정해졌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의 경우 주요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따른 업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위의 세종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금융회사와 감독·검사 대상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동하면 금융회사와의 대면 협의나 현장 업무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금융회사 관계자를 소집하거나 시장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시장 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현재 금융위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금융안전망 기관은 서울에 자리하고 있다.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정책당국과 감독·유관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확대되는 만큼 긴급 협의와 공동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금융위원회만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감독기관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정부가 추진해 온 서울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과의 정합성도 문제 삼았다. 외국계 금융기관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해 온 만큼 금융위 이전에 따른 접근성 저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근무지 변경에 따른 현실적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직원들은 이전에 맞춰 거주지를 옮기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 교육 등으로 이주가 어려운 경우 개인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위의 서울 근무 여건은 다른 중앙부처와 구별되는 요소 중 하나였으나, 세종 이전 이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에 대한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의 이전이 결정되면서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모인다.
권혜린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하는 기관들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며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올 4분기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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