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구재회 기자) 기독민주연합(CDU/CSU)과 기독사회연합(SPD)으로 구성된 독일 집권 연립정부가 설탕 함유 음료에 세금을 물리는 데 합의했다고 <RND(Redaktions Netzwerk Deutschland)> 통신이 13일(베를린 시간) 보도했다.
<RND>는 연립정부가 합의한 초안 문서를 입수, “집권 연립 정부가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해소했다”고 전했다.
<RND>에 따르면, 이 초안은 이중 세율 도입과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세금 면제를 뼈대로 한다. 문서에 따르면, 설탕 함량이 100ml당 5g 이상인 음료에는 리터당 26센트(1 유로 센트는 1유로의 100분의 1)의 세금이 2027년 7월 1일부터 부과된다.
설탕 함량이 100ml당 8g을 초과하는 제품에는 리터당 32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연간 가당 음료 생산량이 100만 리터 미만인 기업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 계획은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SPD)이 발의했다. 그는 이 세제개혁안이 연방정부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일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을 위해 기업들이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실(CDU 소속)은 처음에 클링바일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무부의 초기 제안은 관련 재정보건위원회의 권고안과 차이가 있었고, 정부 내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베를린 정부의 현재 추산에 따르면, 이 새로운 세제개혁안은 2027년에 약 6억9000만 유로, 2028년에는 9억2500만 유로의 세수를 새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탕세 부과 세제개혁안은 독일 정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9개 주 정부를 대표하는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 소속 농업 및 소비자보호 장관들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에게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주 정부 기관장들은 해당 세금이 과도한 규제 수단이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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