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서민 민생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업체 담합 이슈를 제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밀가루 부산물 담합 혐의를 받는 업체들을 제재하기 위한 심의절차도 착수했다.
14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같은날 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식품업체가 수년 동안 가공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의 식품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지난 1일 공식출범한 조직으로 1996년 설립됐다가 2005년 12월 폐지됐던 공정위 조사국의 후신(後身)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산하 1·2·3 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끼워팔기, 입점업체 상대 불공정 행위 등 플랫폼 위반행위 ▲사익편취, 부당행위, 계열사 누락 등 대기업집단 관련 위반행위 등을 복합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공정위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을 제재하고자 심사보고서를 밀가루 제조·판매 업체와 위원회에 발송했다.
같은날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의 조사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지난 13일 위원회와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CJ제일제당 등 6개 업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6개 업체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매달 밀가루 부산물의 가격을 담합해 관련 매출 1조4000억원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심사관은 6개 업체의 가격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해 심사보고서에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 등을 제시했다.
◇ 재계·업계 “공정위, 먹거리 기업 등 물가 연관 기업 집중 조사 우려돼”
재계·업계는 중점조사기획단을 포함한 공정위가 향후 서민 민생 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서민 민생 물가와 관련해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의 정상화’와 ‘부당이익을 넘어서는 제재’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국무회의 및 수석보좌관 회의 등에서 기업의 담합 행위를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범죄”라고 비판한 뒤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다시 내려야 한다”며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어 3~4월 열린 중동전쟁 관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정유사·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얻을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제품에는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경제부처 업무보고 당시에는 “담합이나 물가 농단이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한 뒤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해서라도 적극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최근인 지난 9월말 자신의 SNS에 육계가격 하락에도 치킨가격을 내리지 않는 치킨 프랜차이즈 관련 기사를 올린 뒤 “점검해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담합 대응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회의에서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담합·독과점 등 물가를 높이는 행위에 신속 엄정 대응하면서 원재료 가격 인하 효과가 가공식품·생필품 전반으로 확산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복지시설·생활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반복 담합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 취소·영업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 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간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비춰볼 때 정부는 기업들의 담합의 생활물가를 불필요하게 높이는 구조적 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원재료 가격 인상 때 칼같이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인하시에는 제품 가격을 즉시 내리지 않거나 늦게 반영하는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커진 소비자들의 불만은 정부 단속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는데 반해 정작 서민층과 밀접히 연계된 먹거리·생필품 물가는 급등하면서 괴리감이 커진 것도 문제”라며 “다만 정부의 담합 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만으로 최종 판매가격을 판단하는 점 ▲조사 사실만으로 위법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점 ▲가격이 비슷하거나 인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합으로 의심 받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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