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재도입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매입 실적이 전체 물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대출보증 규모는 9197억원에 달해 금융·세제 지원에 비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R리츠의 매입 실적을 질의하자 한국부동산원장은 2024년 제도 재도입 이후 11개 사업장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612가구를 매입했으며, 15% 정도 수준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약 2만5000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입 실적이 1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약 14.4%다.
CR리츠는 출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등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일정 기간 임대·운용하고 매각하는 방식이다.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을 처분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리츠는 향후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매입 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의 시공사 우방은 미분양 주택 288가구를 1255억원에 관련 리츠에 매각했다.
외부 투자자 없이 건설사가 자사 미분양 주택을 관련 리츠에 넘기는 방식이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장은 사업 주체가 직접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리츠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우방 사례의 적정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답변은 아니다.
금융·세제 지원 규모도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CR리츠 관련 대출보증 규모는 총 9197억원으로, 단일 사업장에 대한 최대 보증액은 4289억원이다. 해당 사업장의 명칭은 국감 질의에서 특정되지 않았다.
취득세 감면 가능 규모는 최대 1857억원, 종합부동산세 감면 추산액은 1835억원으로 합계 3692억원에 달한다. 종합부동산세에는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세금 감면액은 국감에서 제시된 추산치로 실제 확정된 세수 감소액과는 다르다. HUG 보증액 역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보증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별 편차도 나타났다. 대전은 미분양 주택이 약 2500가구에 달하지만 CR리츠 매입 실적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향후 매각 과정에서 미분양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 CR리츠가 임대·운용 기간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다.
장 의원은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70% 수준에 매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지원이 반복되면 건설사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세제 지원에 비해 미분양 해소 실적이 제한적이라며 CR리츠 제도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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