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집합금지‧제한 업정 역시 같은 방식이 준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들어 매출액이 10% 이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30%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월을,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을 준 바 있다. 이외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초 소득 감소 폭에 상응해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소득 파악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재 정액 차증 지급으로 사실상 방향이 정해졌다.
동시에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 역시 유력 검토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5명 미만’ 기준을 일정 부문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만약 해당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경우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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