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9 (토)

  • 맑음동두천 25.7℃
  • 맑음강릉 25.3℃
  • 구름조금서울 25.7℃
  • 구름많음대전 27.3℃
  • 구름많음대구 28.3℃
  • 맑음울산 26.3℃
  • 맑음광주 26.1℃
  • 맑음부산 26.9℃
  • 맑음고창 25.1℃
  • 맑음제주 24.9℃
  • 맑음강화 22.4℃
  • 구름조금보은 26.0℃
  • 구름많음금산 26.4℃
  • 맑음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8.6℃
  • 맑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달라지는 직제와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수입 혼적(LCL)화물의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물류정상화 대책 마련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4일 한국관세사회 인천지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을 대상으로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직제개편 주요 내용' 및 '물류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의 시행(2021.3.30.)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국경에서의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수출입통관과 물류감시 기능의 통합·재배치 등 직제개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함이다. 

 

이 설명회에서 인천본부세관의 △조직·기능 및 부서명 변경 △화물검사와 수출입신고를 연계한 통관집중검사 △FTA 인증수출자 업무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합수행 △경인항(김포) 관할의 김포공항세관 이관 등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안내했다.

 

이번 직제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과 물류업계 등이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의 불법행위와 통관질서 훼손에 대응하여 수입 혼재(LCL)화물에 대한 성실신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수입 혼재 LCL 화물이란, 1인 화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어 여러 화주의 물량을 같이 싣게 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뜻한다. 

 

일부 포워더들은 실제 수입화주가 아닌 허위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 위조상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밀반입하는 등 인천항의 통관질서를 문란케하여 왔다.

 

이러한 포워더들의 불법․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LCL화물에 대해 "수입신고할 때는 실제 화주로 신고"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은 사전 계도기간(~ 5.16.)을 거친 후 5월 17일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포워더·수입화주·관세사 등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 법규준수에 동참하여 성실한 수입신고를 바탕으로 인천항의 물류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테스 형!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