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 구름조금동두천 33.7℃
  • 구름많음강릉 30.0℃
  • 맑음서울 35.1℃
  • 구름많음대전 34.2℃
  • 구름많음대구 31.3℃
  • 구름많음울산 29.6℃
  • 흐림광주 31.7℃
  • 구름조금부산 31.6℃
  • 구름많음고창 32.6℃
  • 구름많음제주 31.6℃
  • 구름조금강화 33.2℃
  • 구름많음보은 31.5℃
  • 구름많음금산 32.2℃
  • 흐림강진군 31.3℃
  • 흐림경주시 32.0℃
  • 흐림거제 29.3℃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동대문 패션산업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 개최

수입물품 납세의무자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3일 서울에서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등 패션산업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제일평화시장, 동평화시장, 벨포스트,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한국봉제패션협동조합, 동대문패션봉제연합회, 동대문의류봉제협회가 참석했다. 

 

국내 도·소매용 의류 및 잡화를 수입할 때 동대문종합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포워더,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중국 등에서의 물품 구매와 운송 및 수입통관을 의뢰한다.

 

이때 포워더는 'forwarder'의 약자로,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 등의 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의 인수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 관련 업무를 주선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포워더 등이 수입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하면서 납세의무자(실화주)를 타인 명의(명의대여업체)로 허위로 제공한다. 또한 물품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하여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물품의 실화주인 소상공인들에게 관세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는 실제 화주가 드러나지 않아 수입세금 포탈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물품의 밀수통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국내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세 탈루, 매입․매출 누락(무자료 거래)에 따른 소득세 등의 탈루로 연결되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대다수의 수입판매 및 국내 생산․판매 사업자와의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적극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단체는 납세의무자를 실화주로 성실히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천본부세관과 홍보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향후에도 소상공인 단체와 긴밀한 협력채널을 유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와 인천항의 수입화물의 통관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