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다시 들썩이는 집값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이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공기업 부채관련 보고서를 내고, 21일 한국은행이 3월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재재심을 열어 라임 사모펀드 사태 책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회 대정부질문도 19~21일까지 열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의 주된 관심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다.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10주 만에 다시 확대(0.07%, 전주 대비 +0.02%포인트)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도출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공기업 부채 현황과 해결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KDI는 22일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특징' 보고서를 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성 고용의 현주소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1일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 105.85)는 1월보다 0.8% 올라 작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농산물(5.1%), 축산물(2.0%)이 특히 많이 뛰었고,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도 받았다. 유가 강세 등이 이어지는 만큼, 3월에도 5개월 연속 생산자물가가 올랐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신한은행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22일에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재개된다. 특히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우리은행 사례처럼 신한은행도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감경될 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다음 주 19~21일까지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여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금융당국의 후속정책, 주택담보대출(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홍익표·어기구·양향자·이용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김은혜·김선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대정부질문 내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져 국회가 꽤 시끄러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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