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서울 27.9℃
기상청 제공

증권

법원,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상대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439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2단독 이해빈 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부지를 무단 점유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의 카드 매출 비용 439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낸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신청에 이유가 있으므로 스카이72의 제3채무자(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스카이72는 청구 금액인 439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이용객들이 4대 카드사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지급 정지해 달라며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

439억원은 골프장 차기 사업자가 올해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경우 공사 측이 받을 수 있었던 연간 임대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땅을 빌려 영업 중인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임대 계약이 종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공사 측은 지난 1일 스카이72에 공급되던 중수도를 중단한 데 이어 18일부터 단전 조치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