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 구름조금동두천 33.7℃
  • 구름많음강릉 30.0℃
  • 맑음서울 35.1℃
  • 구름많음대전 34.2℃
  • 구름많음대구 31.3℃
  • 구름많음울산 29.6℃
  • 흐림광주 31.7℃
  • 구름조금부산 31.6℃
  • 구름많음고창 32.6℃
  • 구름많음제주 31.6℃
  • 구름조금강화 33.2℃
  • 구름많음보은 31.5℃
  • 구름많음금산 32.2℃
  • 흐림강진군 31.3℃
  • 흐림경주시 32.0℃
  • 흐림거제 29.3℃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입·출국 미화 1만달러 초과시 세관신고 안하면 '과태료'

코로나19 장기화, 해외여행자 급감에도 끊이지 않고 외화 미신고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자 입출국 수는 97% 급감한 반면 적발건수 비율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19년엔 1003건으로 2889만불 수준이었으며,  20년엔 285건으로 1045만불정도 였다.

 

하지만 입출국자수를 비교하면 19년도엔 16만 8205명이었고, 2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4821명이었다. 적발건수는 21년도 4월까지 87건으로 195만불정도로 비율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40건(약 46%)은 한국인 여행자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적발 비율로 봐도 한국 40건(46%)에 비해, 중국 18건(21%), 일본 5건(6%), 미국 4건(5%) 순으로 한국이 가장 높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초과 ~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3만 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적발사례로 A씨의 경우 근로소득 3백만엔(미화 27000불 상당)을 가지고 나가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해당규정을 몰랐다고 했으나, 1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속적으로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 출국 세관신고대 등에서 외환신고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법 규정을 몰랐다고 하여 외화 밀반출입 적발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행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