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띄우며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무주택자는 집값 10%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장기임대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송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집값 상승 속도에 노동 의욕이 상실되고 있다. 그래서 착안한 게 누구나집 프로젝트였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10%를 내면 10년 뒤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최초 분양 가격으로 주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토지를 확보해 2만호를 시범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숙성시켜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 5.0' 프로젝트는 기존 모델을 발전시켜 임차인이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한 경우 집값 초과 상승분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공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10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각각의 임차인이 거주기간에 비례하는 초과이익분을 공유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 임차인이 신용등급 차별 없이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 주택보증시스템'까지 도입했다.
송 대표는 "이제 집값의 8%만 있어도 집을 사서 SPC(특수목적법인)와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개념으로 진화했다"며 여기에 “국가보증 하에 무주택자 전세 대출에 일률적으로 2%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누구나 보증시스템‘까지 도입한 획기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무주택자에 길을 열어 주지 않고 분양하면 다주택자의 집 장사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면 '누구나 집' 모델을 깊이 연구해 시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누구나 집'에 대해 "거주자가 집값 10%를 부담하면 10년 거주권과 10년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며 "이익공유제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부추겼다.
부동산 특위는 지난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를 통해 지자체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해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해당 사업부지 확보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
송두한 전 NH금융연구소 소장 발제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누구나 집' 및 '누구나 보증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뤄졌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오갔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리스크를 배재할 수 없고 최소한의 사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분양가를 낮추면 임차인은 좋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양가를 올리면 그 반대 상황이 생겨 그 균형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인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위원은 "사업자를 SPC(특수목적법인)로 설정하는 건 법인세·소득세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금융 방식으로 그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금리인상이 예견되므로 이 정책의 합목적성을 위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사업성과 관련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자에 먼저 입주 권리를 주지만 미달되면 2순위, 3순위로 일반에까지 개방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이 플랫폼이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하면 주택 시세차익보다 더 큰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오늘 토론을 거쳐 내용이 보다 명확해지면 10일께 지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몇만호를 배분하고 언제 입주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시화 산단, 파주시 운정신도시,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가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로 유력 검토됐다. 다만 용도변경 등 국토교통부와 매듭져야 할 문제로 10일 발표에서 해당 부지들이 그대로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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