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2℃
  • 구름많음강릉 25.3℃
  • 구름많음서울 25.8℃
  • 구름많음대전 26.6℃
  • 구름조금대구 25.6℃
  • 구름많음울산 24.3℃
  • 구름조금광주 24.1℃
  • 구름조금부산 25.5℃
  • 구름조금고창 23.8℃
  • 맑음제주 25.7℃
  • 구름조금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4.0℃
  • 구름많음금산 24.0℃
  • 구름많음강진군 21.6℃
  • 구름많음경주시 22.9℃
  • 구름조금거제 23.5℃
기상청 제공

소득은 줄었는데 치솟는 물가·금리·집값…서민 시름 깊어진다

파 130%·휘발유 23%…물가 2.6% 상승, 9년 만에 최대폭
정부, 인플레 우려에 "작년 낮은 물가상승률의 반사효과" 일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실제 소득은 줄었는데 치솟는 물가와 집값, 금리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난해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사효과’라고 일축했다.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서민들에게 고통이며, 이자를 밀어올리고 실질 소득을 낮춰 생활고를 가중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버블은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기저효과와 일시적 공급 충격 탓이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 번 오른 상품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뛰어 약 9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2.3%)에 이어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범위(2%)를 넘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각각 3.3%, 13.0% 상승했고, 농산물 오름 폭은 16.6%로 가팔랐다. 원재료값이 뛰면서 국수(7.2%), 식용유(6.3%), 두부(6.2%)는 물론 빵값(5.9%)까지 올랐고 석유류는 23.3%나 수직 상승했다.

통계청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둔화하고, 국제유가 오름세도 제한적이어서 하반기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지만 당장 서민들의 고통은 크다.

전문가들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려는 상당하다"면서 "특히 식료품 가격 등이 엄청나게 올라 체감 물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중 금리는 상승세다. 지표 금리인 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면서 시중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91%로 직전 저점이었던 작년 8월(2.55%)보다 0.36%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3%로 작년 8월(2.39%)보다 0.34%포인트 높았다. 일반신용대출 금리(3.65%)도 지난해 8월(2.86%)과 비교하면 0.7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천666조원으로 1년 전(1천521조8천억원)보다 무려 144조2천억원 불어났다. 가계대출의 약 70%는 변동금리여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은 약 12조원 늘어난다.

위로만 향하는 집값, 전월세는 무주택 서민들의 한숨을 깊게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값은 0.40% 올라 지난 1년 내내 상승하며 전월(0.35%)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밖에 없다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4천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8천원(0.4%) 증가했다. 하지만 월평균 소비지출은 241만9천원으로 3만9천원(1.6%) 늘어 소득 증가를 무색하게 했다.

소득이 증가한 것도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 덕이었다. 실제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277만8천원으로 1.3% 줄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 전국 가구 가운데 적자 가구 비율은 24.6%였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26.4%보다 다소 나아졌으나 소득 하위 20%의 적자 가구 비율은 60.6%로 제자리였다.

눈부신 수출 호조로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지만, 가계는 여전히 깊은 코로나 터널 속에 갇혔고, 양극화는 심화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이자 고용의 주축인 대면 서비스업의 추락은 민생에 치명타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내 서비스업과 자영업은 상당 부분 마중물을 부어줘야 하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그대로 뒀다간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선택과 집중으로 취약계층을 구제하고 빠른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으로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그다음으로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노동 경직성이나 각종 규제를 걷어내 투자와 고용, 소득 증가가 선순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재정을 활용해 양극화 개선 노력을 하되 부족하면 한시적 사회연대세를 만들어 서민을 지원하는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는 아니며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집단 면역이 가시화하는 시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