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하고 1만785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민 주무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내년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인 ‘누구나집’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대 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특위는 향후 공급대책 당정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와 정기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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