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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기식 前금감원장, ‘셀프 후원’ 했다가 200만원 벌금형

대법원, 김기식 전 원장 측 상고 기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5000만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를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9대 국회의원이던 김 전 원장은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했다.

 

임기가 끝나자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1년 넘게 급여를 받아 셀푸 후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선임됐으나, 셀프 후원 논란에다 피감기간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불거져 약 2주 만에 사임했다.

 

1심은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김 전 원장의 지출이 부정한 용도로 보긴 봤지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이번 대법원에서 원심의 법리판단을 받아들여 2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를 정치활동의 목적으로 공정하고 떳떳하게 지출된 것이라거나 사회 상규나 신의성실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지출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김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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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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