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 맑음동두천 33.0℃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조금서울 34.3℃
  • 구름많음대전 33.3℃
  • 흐림대구 30.5℃
  • 흐림울산 28.5℃
  • 흐림광주 31.5℃
  • 구름조금부산 30.9℃
  • 흐림고창 32.0℃
  • 구름많음제주 29.2℃
  • 구름조금강화 33.9℃
  • 구름많음보은 30.3℃
  • 구름많음금산 31.7℃
  • 흐림강진군 31.2℃
  • 흐림경주시 31.1℃
  • 구름많음거제 30.2℃
기상청 제공

법원 "LH, 아파트 공사비 내역 등 정보 공개하라"

경실련, LH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공사비와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LH의 10여 곳 단지 설계공사비 내역서·도급 내역서·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 대비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개를 거부당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경실련에 정보 비공개 사유로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입찰 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사계약 감사·감독·검사는 통상적으로 각종 시방서나 설계 도면에 따라 이뤄진다"며 "공사비용 기초 자료인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원·하도급업체가 산출한 공정별 시공 단가 내용 등이 기재된 도급 내역서가 공개돼도 공사계약 감사·감독·검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들의 해당 건설 공사는 모두 끝나 2009∼2018년 입주 절차까지 완료돼 입찰 계약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가 공개되면 공사비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권한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을 향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하도급 내역서나 원하도급 대비표의 경우 LH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실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한편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