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우주산업 각축전에 우리나라도 전담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발표한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서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한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르테미스 계획이란 달에 2024년까지 우주인을 보내고, 2028년까지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미국 주도 달 탐사계획으로, 한국 등 10개국이 참여 중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3천85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1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위성 산업 규모는 2010년 1천670억 달러에서 2019년 2천710억 달러로 10년간 1.6배 커졌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동차산업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율과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이 각각 1.7배, 2.5배 높다.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
하지만 한국은 갈 길이 멀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먼저 한국은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가 담당하고 있지만 우주 강국인 주요5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설립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예산과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한국은 지난해 우주개발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04%인 7억2천만 달러로, G5와 중국, 러시아와 비교할 때 최저수준이다. 우주개발 담당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천만 달러)과 인력 규모(1천명)도 하위권이다.
민간투자와 기술 수준도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 규모는 미국 264억 달러·프랑스 34억 달러·영국 24억 달러, 독일 20억 달러, 일본 8억 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 달러로 가장 낮았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기술 수준도 미국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선 ▲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 ▲ 예산·인력 확충 ▲ 민간기업 참여 확대 ▲ 한미 우주협력 강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연간 7억 달러 수준인 예산 규모를 러시아, 일본 수준인 30억 달러대로 확대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도 프랑스(2천400명), 일본(1천5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對美)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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