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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3위 유지…경제성과 높았지만 정부효율성은 떨어져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30-50클럽' 7개국 중 4위
홍남기 "경제방역 선방 고려된듯…규제 개선 등 노력 배가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지난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역성장 폭을 최소화해 경제 성과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보다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신흥국 총 64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2위), 덴마크(3위), 네덜란드(4위), 싱가폴(5위), 노르웨이(6위), 홍콩(7위), 대만(8위), 아랍에미리트(9위), 미국(10위)이 '톱텐'에 들었다. 지난해에 5계단 상승해 23위에 올랐던 한국은 올해도 같은 순위를 유지해 2011∼2013년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22위)에 근접했다.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동일하며 역대 최고 순위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10위), 독일(15위), 영국(18위)에 이어 4위다. 프랑스(29위), 일본(31위), 이탈리아(41위)보다는 순위가 앞섰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4대 분야, 20개 부문, 335개 세부항목 평가를 바탕으로 집계된다. 한국은 4대 분야 중 '경제 성과'와 '기업 효율성'에서 작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에서는 순위가 낮아졌다.

 

경제 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18위로 9계단 상승했다. 특히 국내 경제(11위→5위) 부문과 고용(12위→5위) 부문 순위가 껑충 올랐다. 국내 경제 부문 세부항목 중에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3위→7위)과 1인당 GDP 성장률(27위→6위)이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고용 부문은 코로나19 충격에도 취업률(13위→12위)과 실업률(20위→8위), 장기 실업률(2위 유지)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순위가 올랐다. 수출 증가로 국제무역(41위→33위) 순위도 상승했다. 다만 국제투자(30위→34위)와 물가(48위→51위)는 작년보다 순위가 내려갔다.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올해 27위로 한 계단 올랐다. 생산성(38위→31위), 금융시장(34위→23위), 경영활동(36위→30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고 노동시장(28위→37위), 행태가치(15위→21위) 순위는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34위로 6계단 내려갔다. 정부 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양호해 재정(27위→26위) 순위가 소폭 올랐지만 나머지 부문은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조세정책(19위→25위) 순위 하락폭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GDP 대비 조세수입이 많을수록 순위가 내려가는 등 조세정책 부문은 세수 여건이 양호할수록 순위가 하락하는 구조로 설계돼있어 하락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제도여건(29위→30위), 기업여건(46위→49위), 사회여건(31위→33위)도 순위가 내려갔다. 남녀 실업률 격차(15위→30위)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한 지표, 사회응집력(30위→40위) 등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 체감 여건이 반영된 지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인프라 분야 순위는 지난해 16위에서 17위로 하락했다.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기본 인프라(20위→18위), 과학 인프라(3위→2위), 보건환경(31위→30위)은 순위가 올랐다. 반면 기술 인프라(13위→17위), 교육(27위→30위)은 순위가 내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방역에서 선방하며 괜찮은 성과를 낸 점이 고려된 듯 싶다"면서 "과감한 규제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경제의 포용성 강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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