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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주택 양도세 한 눈에 쏙…국세청 가이드 맵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부터 8·2 대책부터 최근 4년간 양도소득세 변화를 A4 용지 한 장에 담은 길라잡이가 나왔다.

 

국세청은 18일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했다.

 

 

2017년 8·2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령이 바뀌면서 주택 거래 시기 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가이드 맵은 각 부동산 대책별 달라진 내용을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담아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A4용지 한 장에 담았다.

 

특히 8·2 대책(2017), 9·13 대책(2018), 2·12 시행령 개정(2019), 12·16 대책(2019), 7·10 대책(2020)별 핵심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가이드 맵은 일종의 요약본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가이드 맵에 표시된 ‘주택세금 100문100답’ 항목 번호를 찾아보면 된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PDF 파일은 국세청 누리집 ‘자주 찾는 서비스’,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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