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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위 중대해 임직원 성과급 삭감-보류…4개 공공기관장 해임건의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보육진흥원 '아주미흡' 등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장과 임원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고, 직원들은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마저도 지급이 보류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두 번째로 낮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LH를 포함해 경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4개 기관장은 해임 건의됐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단은 올해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정한 기준을 들이댔다. 이에 따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과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1곳으로 4곳 늘었다. 비율로 보면 13.2%에서 16.0%로 올라갔다.

 

 

등급별로 보면 작년에 1곳이었던 아주미흡(E) 기관이 올해 3곳(한국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으로 늘었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또 LH는 A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한국마사회(C→E), 한국농어촌공사(B→D), 국가철도공단(A→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B→D), 국립생태원(B→D) 등은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문제로 등급이 2개 이상 내려갔다.

 

LH는 종합등급에서 미흡(D)을 받았다. 윤리경영(최하 등급인 아주미흡(E))을 포함한 경영관리에서 보통(C)을, 주요사업에서 미흡(D)을 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직원 성과급 규모는 전년(일반 정규직 기준 996만2천원) 대비 8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게 됐다.

공기업 임직원들은 매년 시행되는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D등급부터는 아예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경영평가 성과급은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3가지 평가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된다. LH의 경우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은 까닭에 이 부문에 대한 성과급은 받는 것이다. 다만 공운위는 이번 LH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영평가 외 추가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은 전액 삭감하고, 직원들은 경찰 수사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직원 성과급이 지급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LH의 과거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해당연도 평가 결과를 고치고 이미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4개 기관도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지만 이미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까닭에 빠졌다. 이밖에 실적이 부진한 가스공사와 고용정보원 등 6개 기관, 중대 재해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8곳의 기관장에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반면 입점업체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공기관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양호 이상(A·B) 비율이 55.8%에서 57.3%로 올라갔다. 다만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은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경영실적 변동 간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 정도에 따라 실적을 보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향후 현재 3점인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위법 행위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공공기관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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