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은행이 현재 한국 주택가격이 국민의 소득 대비 고평가됐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2일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시장 현황을 평가한 결과 "자산시장 전반에 위험선호 성향이 강화된 가운데, 일부 자산 가격은 고평가된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주택가격은 장기추세, 소득대비 비율(PIR) 등 주요 통계지표를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부동산 매매가는 올 들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수급불균형 우려, 가격상승 기대 심리 등으로 여전히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은 계절적 비수기로 작년 하반기의 급등세가 완화됐지만 입주 물량 감소,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등 상승 요인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어 국내 금융 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현재 한국 금융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의 조건부 분포를 추정했다. 이 전체 가격 분포 중 하위 5% 값을 주택가격의 하방 리스크로 정의하고, 금융 불균형이 쌓였을 때 이 하방 리스크가 얼마나 심화하는가를 계산했다.

이 계산에는 현재의 주택가격, 시장금리차, 신용 레버리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등 요인이 들어갔는데, 분석 결과 금융 불균형 누증에 따른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가 작년 1분기 이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아진 점이, 중장기적으로는 누적된 신용 레버리지가 하방 압력으로 주로 작용했다. 한은은 "주택가격과 신용 규모가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 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상호금융의 비주택 담보대출도 증가세가 빨라졌다고 지적했는데, 실제 상호금융 비주택 담보대출은 2019년에 7.7% 늘어난 데 비해 작년에는 1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2017년 이후 비주담대 증가액의 87%가 기업대출이고, 부동산·건설업, 시설자금 대출이 많다"며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투자 수요가 비주담대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의 부동산·건설업 편중을 완화하고 대출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등 관련 대출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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